청약 열기 식히느라 '진땀'…올해의 '부동산 10대 이슈'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연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숨고르기 장세로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신규 분양 단지들의 고(高)분양가 경쟁이 인근 재건축 단지는 물론 일반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이번에는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하반기에는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달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추가 규제책이 발표됐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달군 주요 이슈를 돌아보자.

(1)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지방도 사실상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됐다.

(2)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논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홈페이지를 만들어 부동산 매물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와의 업역 다툼 논란이 일었다.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을 변호사가 침범한 것으로 보고 반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단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3) 대구·경북 아파트값 하락세로 전환

작년부터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던 지방 주택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청약광풍이 불면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올 들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4) 조선·해운업 불황, 지역 부동산 시장도 타격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경제에서 조선·해운업 비중이 큰 경남 거제·통영·울산 동구 일대에서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거제에서는 미분양 물량도 크게 증가했다.

(5)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 1000만명 돌파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002만6250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한 후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6) 투자 열기 속 재건축 아파트값·분양가격 신기록 행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3.3㎡당 4000만원을 돌파했다. 분양시장에서는 1월 분양한 신반포자이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4457만원으로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7) HUG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강화…고분양가 제동

6월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1인당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가 종전 무제한에서 두 건으로 줄었다. 1인당 보증 한도도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됐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8) 리모델링 요건 완화, 내력벽 철거는 보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동(棟)별로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가구 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 허용 방침’을 정부가 3년간 유보하기로 해 상당수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9)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25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용지 공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10) 청약 문턱 높인 ‘11·3 대책’ 발표

과열된 분양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과 세종시 등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입주 전까지 금지됐다. 1순위 청약조건도 크게 강화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