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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케인스식 정책인가 '논란'

입력 2016-12-02 17:41:10 | 수정 2016-12-02 21:46:21 | 지면정보 2016-12-03 A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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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기자의 Global insight

퍼거슨 교수 "트럼프는 케인지언"
대표적 케인지언 크루그먼은 "재정지출 정공법 안써 인정 못해"

'철학 없는' 트럼프식 실용주의, 논란 넘을 성과 낼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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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면서 트럼프 경제정책이 케인스적인가 아닌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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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케인지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 방점을 둔다. 노아 스미스 블룸버그통신 편집자는 “트럼프조차도 케인지언”이라며 이 상황을 ‘케인지언의 승리’로 규정하는 칼럼을 썼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나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 모두 사람들에게 돈을 줘 총수요를 늘리겠다는 케인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역사학)도 지난 9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몽펠르랭소사이어티 연례총회에서 트럼프를 케인지언으로 분류하며 “같은 케인지언인 트럼프를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왜 지지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작 대표적인 케인지언으로 분류되는 크루그먼은 생각이 다르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가 왜 정부의 직접 재정지출이라는 정공법을 쓰지 않고 민간 투자를 경유하는 꼼수를 쓰는지 봐야 한다”며 결국 ‘민영화 사기’에 불과하다는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

트럼프의 인프라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버 로스 WL로스 회장이 지난 10월27일 내놓은 ‘트럼프 vs 클린턴 인프라 정책’ 보고서다. 이 보고서의 초반부는 상당히 케인스적으로 느껴진다.

보고서는 미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낡았는지 강조하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것은 모든 성장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000억달러를 인프라 구축에 추가로 지출하면 880억달러의 임금이 미국인에게 돌아가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헷갈리는 대목은 방법론이다. 로스는 이 보고서에서 투자를 정부가 하면 비효율적이므로 민간이 하게 하고, 정부는 투자액의 82%에 상응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역할만 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잘 이뤄지게 대대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다. 케인스적이라기엔 어쩐지 어색하다.

트럼프를 케인지언이라고 하려면, (케인스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도 감세와 군비 확장 등을 이유로 케인지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학자인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은 뉴스위크 기고문에서 이 문제를 정교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이건과 트럼프 등 미국 공화당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지출은 세금을 거둬서 쓰는 게 아니라 부채를 당겨쓰는 방식이며, 이것은 경기순환에 맞춰 정부의 지출량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케인스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트럼프를 케인지언 대통령이라고 불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에게 ‘철학’을 찾기는 쉽지 않다. 돈을 벌면, 혹은 대중성을 유지한다면 상관없다는 실용주의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이 부재한 실용주의는 일관성과 정합성이 떨어진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한목소리로 감세와 재정지출, 보호무역 등 그의 경제정책이 상호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들이 생각을 바꿀 만한 성취를 이뤄낼지 궁금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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