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새해 '400조 슈퍼예산' 확정] '최순실 예산' 삭감 와중에…일자리·신성장동력 예산까지 '싹둑'

입력 2016-12-02 18:37:16 | 수정 2016-12-03 09:47:28 | 지면정보 2016-12-03 A5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새해 400조 예산안 내용 살펴보니

창조융합벨트 등 문체부 예산 1740억 깎여
구직급여 3262억원·산재보험급여 1281억 '뭉텅'
대통령 관심사업도 삭감…국방예산은 소폭 늘어
< 2017년 예산안 협상 타결 주역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2017년도 예산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 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 2017년 예산안 협상 타결 주역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2017년도 예산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 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는 예년에 비해 순조롭게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 파행도 없이 예산을 심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예산 심사마저 파행을 빚어선 안 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예산까지 잘려나가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평가다. 일부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막바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등 ‘쪽지예산’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최씨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1740억원 깎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878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원,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81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도 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각 8억2000만원과 10억8000만원이 깎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도 20억5000만원 삭감됐다.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예산도 정부 원안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하나인 해외 농업기술 개발 지원 예산이 30억원 줄었고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5억원 깎였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예산은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대폭 삭감됐다. 해외자원 개발 기업에 대한 특별 융자 지원 예산이 2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이 30억원, 한국석유공사 자본금 확충 예산이 30억원 깎였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예산도 일부 깎여 나갔다. 구직급여 예산이 3262억원, 산재보험 급여 예산이 1281억원 삭감됐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예산이 5억원 줄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예산이 18억5000만원, 원자력발전 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4억3000만원 축소됐다.

최순실 예산이 잘려나간 자리는 여야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차지했다. 여야 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원을 통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겨간 돈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2일까지도 예결위 여야 간사들에게 예산 관련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국방 관련 예산은 소폭 증액됐다. 여야 3당은 양로원 냉난방비, 쌀값 직불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등의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지진 대비 예산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예산, 북핵·미사일 대비에 필요한 국방 예산도 증액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63.3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67% 넥센테크 -1.63%
삼성전자 -0.52% 썬코어 -4.65%
무학 -0.69% 삼본정밀전... -4.07%
SK디앤디 -0.11% 티케이케미... -1.12%
SK가스 -1.35% 레이젠 +8.0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하나금융지... +0.15%
팬오션 -0.37%
KT&G +0.96%
POSCO -1.38%
두산밥캣 +4.1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뉴파워프라... -9.20%
대화제약 -13.23%
이오테크닉... +2.07%
뉴트리바이... +3.24%
아프리카TV -0.6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제철 +2.33%
SK하이닉스 0.00%
효성 +2.82%
두산밥캣 +4.19%
현대모비스 -0.20%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머슨퍼시... -0.42%
컴투스 -2.97%
AP시스템 +0.85%
바이로메드 -3.06%
씨젠 +0.63%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