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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국정교과서는 북한 미화하는 검인정 교과서 바로잡기에서 출발

입력 2016-12-02 16:49:28 | 수정 2016-12-02 16:55:54 | 지면정보 2016-12-05 S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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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가 유난히 문제일까? 사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검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역사교과서를 집필하고 보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국정교과서 논란’이 나오기 전에 그랬다.

문제는 검정교과서들이 북한을 미화하거나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나쁘게 묘사하는 좌편향 교과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민간 자율에 맡겼더니 좌편향 일색이었고, 대한민국의 시각에선 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전교조 등 특정단체가 무력시위로 막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학사를 채택한 학교에 들어가 압력을 넣는 사태도 벌어졌다.

검정교과서들의 좌편향 내용은 곳곳에서 확인됐다. 북한식 민중사관과 계급사관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건국문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후하게 표현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으로 그쳤다. 교학사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다.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미화도 검정교과서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들 교과서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왜곡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서 실시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폄하하기 위한 서술이었다. 실제로 북한에선 무상몰수만 있었을 뿐 무상분배는 없었다. 무상분배라는 뜻은 땅을 농민소유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고, 땅을 경작한 뒤 무려 25%에 달하는 현물세를 납부해야 했다. 나중에는 심지어 농지 전체를 집단 농장화하면서 국유화했다. 이는 1990년대 대기근의 원인이 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를 유상으로 사들여 농민들에게 싼 값으로 소유권을 줬다. 연평균 생산량의 30%를 5년에 걸쳐 상환하면 자기땅이 됐다.

북한이 친일을 청산했다는 검정교과서들의 기술에도 왜곡이 심했다. 북한 김일성의 내각에는 일제 헌병 출신, 일제 중추원 출신, 도의원, 일제 밀정들이 수두룩했다. 반면 이들이 친일정부였다고 주장하는 이승만 초대정부는 독립운동가와 민족지도자들로 구성됐다.

이런 전반적인 좌편향 서술 탓에 검정교과서로는 안되겠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불가피하게 정부가 집필진을 구성해 국정교과서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시각으로 씌인다면 굳이 국정교과서일 필요가 없다.

윤형준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인턴 junjun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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