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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청년임대주택'이 넘어야 할 산

입력 2016-12-01 17:58:53 | 수정 2016-12-01 23:54:41 | 지면정보 2016-12-02 A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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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표 건설부동산부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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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허가를 내준 역세권 청년주택에 동네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는 걸 보고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 A건축가)

한국경제신문은 지난달 29일 연내 사업 착수가 예정된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후보지 112곳의 위치, 면적, 예정 가구 수 등을 전수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시가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 토지주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지만 그동안 대략적인 공급 물량 외엔 공개된 정보가 없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역세권 112곳에 3만여가구의 공공·민간임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본지 11월29일자 A1, 3면 참조

기사가 나간 뒤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착공을 앞둔 시범 사업지 두 곳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독자가 많았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종전 위원회별로 이뤄지던 도시·교통·건축분야 심의를 통합심의위원회 한 곳에서 담당하다 보니 교통·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내줬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공무원과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 중 상당수가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게 싫다’는 반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위주 단지”라며 “주민들이 떠올리는 예전 임대주택단지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주민 반대를 단순히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반감 때문으로 치부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장 면적 비율을 줄이는 등 준공 이후 부작용이 염려되는 규제 완화 조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설명이다. 청년주택에 들어서는 전용 30~50㎡ 주택은 가구당 0.3대의 주차공간만 마련하면 된다. 서너 가구당 한 대꼴이다.

사업이 탄력받기 위해선 역세권 청년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사업지 인근 주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홍선표 건설부동산부 기자 rickey@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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