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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박 대통령 담화 김기춘 작품 의심…역겨운 실정법 만능주의”

입력 2016-12-01 09:33:43 | 수정 2016-12-01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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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본인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고도의 실정법 만능주의에 젖어있는 법률가가 조언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으로 함께 일했던 이 의원은 1일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이 눈앞에 보이니 그런 담화를 낸 것 같지만 너무 늦었다”며 “대통령으로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4월 퇴진론’에 대해 “의원들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은 대체로 짐작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도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특정인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면서 “그런 어불성설의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모르고 있고,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의 발언이라기보다 실정법 만능주의에 젖어있는 김기춘 같은 사람의 작품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며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니 하는 실정법 만능주의의 발상이 역겨울 정도로 배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장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제만 해도 세월호 사태에 대해 막말을 했던 어떤 목사(최성규 씨)를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는데, 국민 세금만 축낸 쓸데없는 위원회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대한민국 재건이 필요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탄핵에 협력해야 한다”며 “만약 탄핵이 실패하면 새누리당은 분노한 민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질문에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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