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중국, 노동시장 유연성 높인다

입력 2016-11-30 18:38:56 | 수정 2016-12-01 04:22:45 | 지면정보 2016-12-01 A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해고요건 완화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상승 속도도 제한
기사 이미지 보기
중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해고 요건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산업 구조조정도 더디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노동부는 최근 학계, 법조계, 기업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초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의 개정 작업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노동계약법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발효 당시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의 핵심은 해고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중국에서 기업들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경제보상금을 두 배로 줘야 한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과도한 경제보상금 부담 탓에 경영 환경이 바뀌어도 시기적절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정부에 호소해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 들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외에도 최저인금 인상 속도를 제한하고, 기업들의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등을 내놨다. WSJ는 “해고요건 완화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잖은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72.7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80% JYP Ent. 0.00%
원림 0.00% 인성정보 -0.49%
태광산업 -0.61% 원익큐브 -0.19%
SK가스 -1.75% 동운아나텍 +1.79%
SK디앤디 -1.21% 툴젠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에스디... +0.75%
현대차 -1.30%
삼성물산 +0.81%
POSCO +3.73%
LG화학 -0.3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지엔코 -9.84%
CJ E&M +10.80%
클리오 -0.62%
광림 -7.0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4.71%
LG전자 +1.49%
OCI +1.46%
삼성전기 -0.76%
미래에셋대... -1.69%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메디톡스 +0.17%
코스메카코... +2.02%
솔브레인 +2.36%
이녹스 +0.91%

20분 지연 시세

포토

많이 본 뉴스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