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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청년 고용대책] 연 2조 퍼붓고도 청년 백수 100만명…'체감 실업률 20%' 굳어진다

입력 2016-11-30 18:17:33 | 수정 2016-12-01 09:23:37 | 지면정보 2016-12-01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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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정부 공식통계
10월 청년실업자 37만명

취업 준비 알바생 등 포함 체감 실업자는 104만명
고용 개선 조짐도 없어

'헛바퀴' 도는 정책
6000명 목표 상생고용사업 실제 참여 인원은 13명 뿐
정부가 매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24개월째 2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청년 체감 실업자’ 100만명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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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명 중 1명 ‘사실상 실업자’

30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청년(만 15~29세) 실업자는 3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다.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만 집계한 것이다. 여기엔 취업을 희망하지만 조사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취업할 의지가 없는 구직 단념자, 취업을 준비 중인 아르바이트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은 2014년 10월부터 이들 잠재 실업자를 고용 보조 지표로 활용해 체감 실업률을 집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 산하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청년 체감 실업자는 104만4000명으로 불어난다. 청년 체감 실업률 역시 21.1%로 공식 청년 실업률(10.1%)의 두 배가 넘는다.

◆취업준비생만 59만명

104만명 규모의 체감 실업자는 공식 실업자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은 청년 근로자’ 8만2000명과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의지도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 59만1000명을 합한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은 청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한 주에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에 취업을 희망했고, 취업도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교를 졸업한 뒤 학원 등에 다니는 취업준비생이 상당수고 고시생, 취업을 원하는 젊은 주부 등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10월까지 2년 동안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대에서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다. 10월 체감 실업률과 체감 실업자 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와 1만8000명 증가했다.

◆일자리 사업 참여율 저조

심각한 청년 실업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까지 총 일곱 건의 청년 일자리대책이 나왔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113억원으로 3년 전보다 30.7% 급증했다.

하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취업과 직결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목표 달성률은 70%를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사업 67개 중 취업과 직결된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사업에는 취업 목표 인원 13만252명 중 9만2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비율로 따지면 69.1%에 그쳤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의 취업 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6000명)의 0.2%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실적도 부진하다. 10월 기준으로 전체 목표 달성률이 60.5%에 불과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실적은 목표 대비 38.4%였고 고용디딤돌 활성화 사업의 목표 달성률은 56.2%에 그쳤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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