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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 "지역사업권 폐지 반대"

입력 2016-11-30 17:50:09 | 수정 2016-12-01 02:21:51 | 지면정보 2016-12-01 A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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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역폐지안에 반발
정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전국 78개 케이블TV 지역사업권(권역제한) 폐지에 대해 케이블업계가 검토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SO)협회는 30일 권역제한 폐지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권역제한 폐지는 각 SO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업권 가치를 박탈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안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가 이 발전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 방송은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을 기반으로 78개 권역별로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권역제한 폐지는 이 지역 제한을 없애 다수의 SO가 한 지역에서 가입자 확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다. 업계 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SO의 탈출구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케이블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권역제한이 폐지되면 SO들이 헐값 매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유료방송 시장은 자금력이 풍부한 인터넷TV(IPTV) 중심의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권역제한 폐지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정부가 시한에 쫓겨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업계 전체의 합의를 위한 충분한 공론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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