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위법계약 5년 내 해지 등 지나친 규제는 개선 필요"

입력 2016-11-30 18:51:49 | 수정 2016-12-01 04:32:52 | 지면정보 2016-12-01 A10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일부 조항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일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또는 회사를 옮기는 보험설계사들이 ‘위법계약 5년 이내 해지권’ 을 악용해 위법하지 않은 계약도 무분별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교보생명 상무는 “보험 계약의 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분쟁 시 입증 자료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위법계약 5년 이내 해지권이 도입되면 단순 변심이라도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해 쉽게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팀장은 “대출거래에 따른 위험은 거래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출 후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이자가 부과되는 대부업체와 똑같이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 개인의 자유 영역이 과도하게 통제된다”고 강조했다.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94.1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9% 루트로닉 +0.17%
SK디앤디 +1.01% 툴젠 +0.99%
SK가스 +1.44% NEW -1.20%
지코 0.00% 능률교육 -5.99%
무학 +1.97% 아즈텍WB -3.3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NAVER -0.62%
LG화학 -1.06%
호텔신라 +0.97%
현대모비스 +0.58%
LG이노텍 -3.6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에스에프에... -0.91%
고영 +1.84%
CJ E&M +2.37%
클리오 +0.5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아모레퍼시... +6.40%
롯데쇼핑 +0.21%
한국전력 +0.46%
한전KPS +4.20%
신세계 +2.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엠 +7.50%
메디톡스 -0.83%
모두투어 +4.10%
하이비젼시... +1.05%
엠씨넥스 +0.4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