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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1월 30일)

입력 2016-11-30 11:20:06 | 수정 2016-11-30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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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1월 30일)

■ 추미애 대표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는, 그야말로 탄핵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였다.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다 논의하라고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시간을 끌어서 피하려는 꼼수였다.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말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검찰 수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사 거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은 피의자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 국정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더 큰 혼란을 조장하려는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나 퇴진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탄핵 소추 밖에 없다. 그 외에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는 한결같다. 조건 없는 하야와 즉각 퇴진이다. 국민의 마음속에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되었고 국회가 민심을 반영할 뿐이다.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공조 아래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 200만의 촛불 민심과 국민의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겠다. 탄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겠다.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탄핵안이 통과된 뒤에도 늦지는 않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 탄핵 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셔야 한다. 물러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결정은 오직 하나뿐이다. 대통령 탄핵뿐임을 거듭 강조한다.

잠시 후 야3당 당 대표 회동을 통해 탄핵을 더욱 견고히 추진해나가는 공조의 기틀을 다질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국정교과서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다. 훗날 대한민국 교과서에 무엇이라고 기록될까 생각해봤다. “2016년 국민은 위대했으나, 대통령은 비겁했다”고 기록될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권력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행사하고 있고 비겁한 술수만 부리는 불행한 시기였다”고 기록될 것이다. 이런 권력자에게 더 이상 국민은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그분은 자신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사익이 무엇인가. 현재 본인 지갑에 수금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최순실 일파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마다 2억 5천이상의 돈을 자매들이 나눠서 기부했다고 기사가 증언했다. 선거자금을 받은 그 돈으로 그동안의 신세를 갚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서 압박을 가한 것이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때 받았던 돈에 대한 신세를 갚기 위해서 기업을 압박하고 이들에게 이권을 주도록 권력을 행사한 것이 사익을 위한 추구가 아니란 말인가. 전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말을 하는가. 최씨 일가에게 돈을 안 받았는가.

유일한 답은 탄핵이다. 탄핵을 통과시켜놓고, 퇴진일정을 정해도 늦지 않다.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정도 분명하지 않은 퇴진을 논의하라는 식으로 공을 던지는 술수에 야당이 넘어간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어제 특별 검사 후보 두 분을 추천했다. 한분은 조폭 잡는 강력검사, 한분은 재벌 잡는 수사통이다. 이 두 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다. 조폭 잡는 검사, 재벌 잡는 검사가 이번 특별검사의 목적이다. 최순실 일파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주먹을 중심으로 조폭 같은 활동을 했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금품을 헌납하고 그 대가를 얻어냈다.

이 두 분의 특별검사가 다 하시면 좋겠지만 어떤 분이 하셔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기대하면서, 특별검사들이 활동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를 기대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역시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남아있던 인내심마저 바닥나게 만든 최악의 담화였다고 평가한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몰랐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무색하게 만든 행위다.

190만 이상이 모인 촛불 집회의 민심, 집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90%이상의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담화에서 진퇴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함은 물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퇴진의사를 밝혔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탄핵 절차를 주어진 일정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다. 특검수사 및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맞춰서 개헌론을 꺼내드는 정치세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불손하고 정략적인 태도다. 국민들의 의사와 전혀 동떨어진 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개헌은 그 내용과 시기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절차이다.

현재 국민의 의사는 개헌에 있지 않고 대통령의 퇴진에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주장은 민심의 초점을 흐리고, 진상규명과 탄핵정국을 물타기하려는 시도이다. 지금은 탄핵과 퇴진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탄핵 의결 이후에 추후 정국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인호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차 담화를 내놓았다. 대통령 자신이 아닌 주변으로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모든 책임을 돌렸다. 마지막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통령의 언행은, 탄핵으로 가는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스스로 밟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탄핵을 당하기 싫으면 즉각 사퇴하면 될 인데도 본인의 진퇴문제를 국회에 떠넘겼다. 이것은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공동책임을 져야할 친박 세력들로 하여금 자신의 퇴진을 놓고 협상을 하라고 한 것이다. 친박이 다시 정치적으로 활동하라는 정치적 신호를 보낸 것이다. 친박의 정치적 부활과 집권 연장의 불씨를 살리려는 대국민 속임수다. 친박 주도의 정권연장 술책이 숨어있는 본뜻이다.

친박 세력들이 임기 단축을 포장으로 개헌을 주도해서 권력 재창출을 성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꾀하려는 것이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이러한 저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부화뇌동 하는 세력도 국민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조건 없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심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가 질서이다.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탄핵안이 처리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국정안정은 헌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국민들이 차곡차곡 복원해 낼 것이다. 새누리당의 모든 정치세력들은 정치적 술수인 대통령의 담화에 우왕좌왕하거나 솔깃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충실해야 한다. 민심을 받들어 탄핵 추진에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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