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없앤다

입력 2016-11-29 17:30:46 | 수정 2016-11-30 04:28:57 | 지면정보 2016-11-30 A12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조정 과정에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가중·감경 항목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과징금을 줄였다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이 반영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55.6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93% 넥센테크 +4.65%
SK디앤디 +5.00% 엑사이엔씨 -2.40%
SK가스 -0.80% 엔지켐생명... -5.60%
삼성전자 -0.72% 카카오 -1.43%
한화테크윈 -2.18% 셀트리온 +1.34%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2.42%
삼성화재 -1.10%
삼성중공업 -1.26%
현대엘리베... -0.32%
하나금융지... -2.6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메디톡스 -0.29%
컴투스 +0.08%
CJ E&M +0.47%
인터플렉스 +4.17%
파트론 -2.1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백화점 +0.98%
한국전력 0.00%
KT&G -0.10%
고려아연 +1.09%
한국타이어 +2.1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SK머티리얼... +1.91%
인터플렉스 +4.17%
서울반도체 -0.58%
에스엠 -0.65%
셀트리온 +1.3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