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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대통령과 총수 독대 석달 전…이미 면세점 추가 논의 시작

입력 2016-11-29 18:01:09 | 수정 2016-11-30 10:13:18 | 지면정보 2016-11-30 A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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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추가선정 과정 어땠길래 … '시간의 재구성'

작년 11월 롯데·SK 탈락 후
일자리 잃은 직원 논란 확산

올초 추가선정 방침 기울어
야당 의원도 "제도 개선 필요"
롯데 "독대 전에 결정된 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가 정하는 일정대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거부함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과 청문회는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 중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와 SK는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다음달 6일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도 서야 한다.

검찰은 최 회장과 신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한 뒤 면세점 사업 기회를 ‘선물’로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SK와 롯데는 특혜는 없었다는점을 적극 항변하고 있다. 작년 11월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SK와 롯데가 다음달 3차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패자부활의 기회를 얻게 된 과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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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추가 허용, 독대 전 결정”

작년까지만 해도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다. 면세점을 늘리고 새 사업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롯데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년 5월 1차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면세점 특허를 얻었다. 같은 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이 사업권을 잃고 두산과 신세계가 면세 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작년 말부터 사업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갈 곳 없어진 면세점 직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지난해 12월18일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같은 달 28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관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때부터 움직임이 빨라졌다. 올해 2월 국회에서 면세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조차 “(롯데, SK 같은) 기존 면세 사업자들은 특허권 수성 실패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있어 각계각층의 우려와 개선 필요성이 분출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3월8일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이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일정(3월16일)을 발표했다. 서둘러 공청회 일정 등이 잡히면서 시내면세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공청회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지난해 사업권을 딴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면세점 추가 선정에 반대하기 위해 공청회 이틀 전인 3월1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같은 날 신 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면담 이전에 이미 시내면세점을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독대와 면세점 정책을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K스포츠와 밀당 중 확정”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얘기가 나왔는지 여부는 이후 SK와 롯데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최 회장은 2월16일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2주 뒤인 2월29일 K스포츠재단 관계자는 SK에 찾아와 80억원을 요구했으나 SK는 거절했다. 이후 SK는 면세점 창고와 시스템을 두산에 통째로 매각하는 협상을 벌였다. SK가 면세점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거래였다.

SK 관계자는 “대통령이 면세점 추가 사업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면세점 자산을 파는 협상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롯데는 오랜 기간 K스포츠재단과 ‘밀당’을 했다. 신 회장과 박 대통령이 독대한 사흘 뒤 K스포츠재단이 롯데를 찾아 75억원을 요구했다. 경기 하남에 복합체육시설을 세운다는 명목이었다. 롯데는 돈 대신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돈으로 달라고 하자 35억원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와중에 4월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을 4곳 더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추가 선정 얘기를 들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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