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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력 2016-11-28 09:52:42 | 수정 2016-11-28 1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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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오전 9시/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첫눈이 온 지난 토요일 추위도 아랑곳 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이뤄낸 190만의 촛불국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 한국사회, 세계 민주주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서울 대구 울산 광주 제주 해외 20개 도시에서 울려퍼진 행복의 나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라는 국민 열망이자 염원이다. 박 대통령 퇴진은 물론 한국사회 적폐를 도려내고 공정 정의로운 대한민국 새지평 열겠다는 명예혁명이다.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한다.

민주당은 국민 뜻 받들어 탄핵안 정확하고 실수없이 추진할 것이다. 국정농단 파탄에 책임있는 집권당은 구두로만 반성할 게 아니라 조건없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는 박 대통령과 함께 퇴장해야한다. 법원이 깜깜이 밀실 교과서의 법적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윤리적 정당성도 상실하고 있다.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교육부가 청와대 압력에 못 이겨 오늘 국정교과서 공개 강행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당장 철회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다. 검찰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김기춘 구속수사해야한다. 김종 차관에 이어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전 실장 만났다고 했다. 최순실 국정개입에 대해 몰랐다며 자괴감들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을 넘어 기억상실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다. 김기춘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과 한 통속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나온다. 즉각 구속수사 해야한다.

■ 우상호

지난 주말 궃은 날씨에도 190만 촛불이 가득 메웠다. 국민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세상을 크게 바꿔달라고 하고 있다. '정경유착-민주주의-후퇴 민생파탄'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새세상 만들겠다. 출발은 헌법 유린, 정의 유린한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번주부터 국조, 특검후보 추천 탄핵 소추안 작성이 첫 단추이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수호를 위한 제도적 절차 성실히 밟을 것이다.

탄핵일정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거듭 말한다. 민주당은 탄핵의 가결이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하는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탄핵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탄핵 가결 필요한 준비는 완성도 높은 소추안 준비, 가결정족수 확보가 조건이다. 이게 준비됐다고 판단하면 2일이라도 의사일정 진행할 것이고 준비 미흡하면 9일날 처리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예산안이 꼼꼼이 잘 준비돼야 한다. 예산안에 관해 여러번 말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확보가 이번 예산안 합의 통과의 가장 큰 기준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하면 여러 세법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누리과정 해법을 정부가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당은 애초 계획대로 밀고나가겠다. 충분히 타협안 열어주고 준비하라고 여러번 부탁했는데도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틀 내로 누리과정 예산 답을 달라. 이상이다.

■ 김영주

대한민국 검찰이 최순실에 이어 차은택 등에 대한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제 범죄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다른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국회의 헌법적 의무가 됐다. 그런데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조차 비박은 물론 과거 친박이었던 의원들까지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지만 이른바 '골박', 즉 '골수 친박'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면 전환에만 몰두하고 있다.

'골박' 정치인들은 매일 한 두차례씩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된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수족들이 잘려나간 이후 '골박'들의 의견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골박' 정치인들이 서울 플라자호텔 비즈니스룸에 모여 회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골박' 정치인은 바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이라고 한다.

'골박'에게는 정치의 가장 기본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의리를 핑계로 오직 자기만 살면 된다는 천박한 생존본능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골박’은 오직 '폐족'을 모면하기 위한 모사집단이다.

'골박'의 사활이 걸린 목표는 바로 탄핵안 부결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앞으로 며칠간 조폭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협박과 회유, 정치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배신한 '골박'이 국민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새누리당에서도 양식있는 정치인이라면 제 살길 찾기에 눈이 먼 '골박'과 함께 침몰하는 길보다는 국민적 요구이자 헌법적 의무인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에 대해 말씀 드렸다. 주말 사이에도 두 사람의 강력한 사의표명 의지를 청와대가 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김현웅 장관에게 최순실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김현웅 장관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국민들게 밝혀주기 바란다.

■ 전해철

이제 국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주말 촛불민심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 위해 새누리당 의원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민 촛불민심 무겁게 받지 못하고 탄핵 참여 못하면 비난 받는다는 점에서 탄핵안 가결은 필연적이다.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는 개인만이 아니라 내각과 공무원, 새누리당이 가담하거나 묵인·동조·옹호 안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새누리당의 책임 역시 무겁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정치권은 질서있는 수습과 함께 어떻게 국정을 이끌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민심을 정권 잡을 기회와 권력 연장의 기회로만 인식하고 정치적 프레임 짜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특검 시작되기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뇌물죄 적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남은 기간 김기춘 우병우 수사 철저히 해야한다. 김기춘 실장은 국정농단 가담 의혹을 진작에 보여줬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고, 우 수석은 더 큰 문제이다. 수사 착수 75일만에 황제수사로 국민적 비난 받고 현재까지 수사 자체의 진전이 없다. 왜 수사 지체되는지 합리적 이유조차 찾을 수 없다.

이번 특검에서는 15개 항목 중 9개 정도가 우 수석이 직접 내지 간접 대상이다. 이럼에도 우 수석에 대해 철저한 구속수사 하지 않으면 특검에서 진상 밝혀질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한 적절성 판단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엄정함도 있지만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수석의 수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 심기준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은 국민이 촛불로 밝힌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지난 주말 200만개의 촛불이 광화문을 밝혔다. 이 촛불에는 분노 절망 허탈 부끄러움 복잡한 감정이 있었으나 더 큰 의미는 거대한 희망이다. 분노와 절제를 희망으로 성숙시키는 위대함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주권자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주권자이기에 철저히 헌법과 법률 지키며 촛불로 외치며 자신의 요구 전달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가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임을 밝혀졌다. 이제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맡긴 과제이다. 이는 여소야대 1야당인 민주당의 책무이다. 200만개 촛불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헌법 재판소에서 인용되든 아니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족수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주권자 명령 거부하는 것이다. 준엄한 국민 명령앞에 거역하는 의원 있으면 이는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의 직접 책임자라는 뜻이다.

촛불 정국에 개헌을 덧붙이려는 세력이 있다. 물론 현행 헌법 나이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개헌 필요성 공감하는 국민도 있다. 그러나 헌법의 탄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박-최 게이트가 헌법 유린과 권한 남용에서 오는 것이지 헌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자칫 탄핵 정국이 개헌으로 희석되는 것을 우려한 국민의 판단이 작용하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이 광장에서 혁명중이다. 이 시기에 개헌 말하는 사람은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하는 것이다.

탄핵과 탄핵 개헌은 원 플러스 원이 아니다. 개헌은 광장에서 형성된 국민 의사를 바탕으로 구체제 혁파하고 주권자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보이지 않는 길은 국민이 촛불로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은 국민이 촛불로 밝힌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참석자
추미애 우상호 양향자 김병관 신창현 금태섭 송현섭 안규백 박완주 윤호중 전해철 김영주 윤관석 최인호 박경미 홍익표 기동민 이원욱 홍영표 김민석 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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