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대한민국 '운명의 1주일'…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오늘 공개

이번주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1주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시작, 특별검사 임명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오늘(28일) 공개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교과서에도 최씨의 영향이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점을 고려해 현장 적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프랑수아 피용(62) 전 총리가 프랑스 우파 제1야당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뽑히면서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 입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탄핵·특검·국조' 트리플 정국'…박대통령 운명은

탄핵안 표결 가능성이 있는 내달 2일은 공교롭게도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다.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 표결에 앞서 3차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최후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야 3당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르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 의원 40여명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어 의결 정족수 200명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오늘 공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28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용 웹사이트에서 이북(e-Book) 형태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

현장검토본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단계에서 최종본을 발간하기 전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하기 위한일종의 '시험본'을 말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개와 동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담화에는 최종본이 완성된 뒤 현장 적용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佛공화당 대선 후보 피용 공식 선출…"완전한 변화" 약속

내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제1야당 공화당 후보로 정부 역할 축소를 내세우는 보수 개혁주의자 프랑수아 피용(62) 전 총리가 선출됐다.

피용 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중도 우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결선 투표에서 알랭 쥐페 전 총리를 누르고 승리했다. 피용은 결선 투표에서 90%를 개표한 시점에 67%의 득표율로 33%에 그친 쥐페에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 오늘 외부전문가 거쳐 '탄핵소추안' 완성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작성에 있어 법조관련 전문가 등 외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영향을 끼칠 위헌·위법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 대통령의 위헌 사항은 당안팎의 이견이 크지 않으나 실정법 위반사항에 '제3자뇌물공여죄' 등의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기한을 정기국회내(12월 9일)로 못박고 있어 최순실 관련 검찰 조사 결과 내지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

◆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안 오늘 첫 심의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한다.

이는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가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 오늘 기소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소된 이영복 회장을 28일 재판에 넘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장은 회사 자금을 배돌려 57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정관계에 거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블프' 모바일 쇼핑 12억달러 33%↑…사상 최고

미국의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의 쇼핑 관행이 온라인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고 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전년 대비 33%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온라인 소매 거래를 추적하는 어도비에 따르면 추수감사절(땡스기빙) 다음날인 지난 25일 블랙프라이데이에 온라인 쇼핑 구매는 총 33억4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날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모바일 쇼핑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어도비는 밝혔다.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일부 지역 '황사 주의'

28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전국 곳곳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외출 시 마스크를 챙겨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전국 대부분 전날과 비슷하지만, 서울 최고기온은 5도로 전날 보다 4도가량 낮다.

기상청은 기온이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29일 오전까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낮아져 추울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25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이날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이 때문에 오전에 제주도와 서해안, 일부 내륙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변관열 한경닷컴 산업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