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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3대 오해와 진실 "법인세 올리면 세수 줄고 일자리 사라져"

입력 2016-11-27 18:56:34 | 수정 2016-11-27 19:35:56 | 지면정보 2016-11-28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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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고용 제자리?
법인세 인하 후 30대 그룹…투자·일자리 연 5.2%씩 늘어

(2) 법인세 내리면 세수 잠식?
2008년 이후 법인세수 매년 2%씩 늘어나

(3) 대기업 배만 불렸다?
기업들 "각종 공제 축소 등 실제 부담은 계속 늘어"
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올렸다간 세수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다. 또 법인세율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 등이 떠안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에 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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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인하 후 투자·고용 증가

야당은 2009년 법인세를 낮췄음에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렸다. 야당이 주 타깃으로 삼은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 30대그룹의 투자는 2008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1%를 웃도는 증가율이다. 종업원 수도 5.2%씩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연평균 1.4%)을 크게 웃돈다.

김인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기업 투자는 최대 7조7000억원, 일자리는 6만4000여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인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복지 재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돌리면 저소득층 복지 혜택이 줄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세율 인하 후 법인세수 증가

야당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줄어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인세수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평균 2%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3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5조원으로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외국 자본 유입이 늘어나 소득 증대와 세입 기반 확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포인트 오르면 자본이 29조원 빠져나가고 세수는 1조원(국회예산정책처)에서 2조3000억원(기재부)까지 감소한다.

(3) 대기업 세 부담은 계속 증가

야당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의 실질 세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최저한세율(각종 공제·감면 이후에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율)이 2009년 14%에서 올해 17%로 높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9년 10%에서 없어졌으며 R&D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이 축소됐다.

반면 내부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은 새롭게 만들어져 대기업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55만여개 기업 가운데 매출 상위 0.1%인 550여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55.5%를, 상위 1%인 5500여개사가 76.6%를 부담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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