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사설] 기관장 싫다고 기관예산을 대폭 삭감? 정말 막가는 국회

입력 2016-11-27 17:56:29 | 수정 2016-11-28 05:15:30 | 지면정보 2016-11-28 A3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내년 예산 292억8700만원 가운데 13억7100만원을 삭감했다는 보도다. 전체적으로 4.7% 줄어든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연구활동비(112억원)의 10% 이상을 잘라버리고 경상경비도 줄였다. 연구기관에는 치명적인 조치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헌법 제54조)다. 그러나 한중연 예산이 삭감된 사연은 기가 차다. 이기동 한중연 원장이 지난 9월 국감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게 이유다. 이 원장은 당시 휴식 중 화장실에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됐고 의원들로부터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기관장 개인의 문제를 기관 예산 삭감으로 ‘징벌’한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한심한 것은 의원들은 올해도 여지없이 지역민원성 ‘쪽지예산’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라는 사실이다. 각 상임위가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모두 4000여건, 40조원 규모에 이른다. 의원 1인당 13건의 지역구 민원을 들고와, 내년 예산의 10%에 달하는 거액을 내놓으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 명백한 위헌이요, 불법이다. 이런 의원들은 누가 징벌하나. 대통령이 무너지니 의원 갑질이 폭발하는 상황이다.

POLL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 정책관을 지지합니까?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1.6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44% 빅텍 +1.15%
유한양행 -1.28% 에스마크 -0.49%
SK +1.89% 청담러닝 0.00%
SK디앤디 -0.86% 한빛소프트 +29.82%
SK가스 +1.37% 툴젠 -1.36%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차 -1.68%
삼성엔지니... -0.43%
롯데케미칼 0.00%
LG화학 -1.51%
POSCO -0.1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13%
에스에프에... -0.69%
주성엔지니... -0.93%
메디톡스 -0.94%
지엔코 +3.63%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3.36%
삼성전기 +2.46%
한화케미칼 0.00%
LG디스플레... +1.40%
대한항공 +1.4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모두투어 +4.46%
휴젤 -3.50%
AP시스템 +3.14%
파라다이스 +2.53%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