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사설] 주택대출 금리 기습 인상, 담합 아닌가

입력 2016-11-27 18:06:42 | 수정 2016-11-28 05:16:06 | 지면정보 2016-11-28 A3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연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시중은행 주택대출 평균금리가 일거에 연 3%대로 폭등한 것이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미 대선 후 적게는 0.31%포인트, 많게는 0.66%포인트나 수직상승했다. 최고금리는 연 4.7%로 연 5% 돌파마저 걱정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는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급등한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인 금융채 금리는 최근 한 달 새 0.5%포인트 올랐다. 변동 금리대출 기준인 코픽스(COFIX)도 9월 1.31%로 바닥을 찍은 뒤 1.41%로 올라섰다.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목격되는 ‘트럼프 탠트럼’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다.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공약에 따른 기대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가량 급등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급증만으로 주택대출 금리 상승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가하는 위험가중 가산금리(스프레드)의 인위적인 상향조정이 뚜렷하다. 작년 말 1.21%이던 16개 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10월에는 1.43%로 높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요구하자 은행들이 ‘때는 이때’라며 가산금리에 손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주택대출 금리가 보험사보다 더 높아질 정도로 역전된 상황이다.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이례적 현상이기 때문에 주택대출 금리의 일제 상승이 은행들의 담합이라는 의혹마저 부르고 있다.

가계빚은 무려 1300조원에 달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23조4000억원(10월 말 기준)이다. 주택대출 금리 상승은 소비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 시 9만가구가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지는 ‘한계가구’로 전락한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금리급등은 과민반응이며, 오래가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도 국내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은행들이 혼란스런 국내외 정세를 틈타 이차 극대화를 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