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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MES 부인한 미국…미·중 무역분쟁 시작됐다

입력 2016-11-25 17:29:20 | 수정 2016-11-26 00:44:50 | 지면정보 2016-11-26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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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이 엊그제 중국에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시장경제국 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WTO 비시장경제국 기한이 만료되는 12월11일부터 시장경제국 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철강 분야 등에서의 불공정한 무역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장경제국 지위로 이행되면 덤핑 가격을 중국 내 가격과 비교하게 됨으로써 덤핑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혜택이 주어진다. 어떻든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통상전쟁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줄곧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인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통상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트럼프는 또 대중 강경파로 유명한 댄 디미코를 USTR(무역대표부) 대표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디미코는 철강회사 누코의 CEO를 지낸 인물로 중국의 철강 덤핑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품목은 지난달 기준 140건으로 전체 규제 품목의 38%다. 이 가운데 철강이 44건이다. 중국산 철강에서 무역분쟁의 화약고가 터질 전망이다. 통상마찰만은 아니다. 중국 국유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 M&A도 이슈다. 의회에선 중국의 미국 기업 M&A는 물론 서방의 주요 기업 M&A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중국의 통상 마찰이 자칫 한국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한국의 철강제품도 반덤핑관세 품목에서 21건(10월 말 기준)이나 된다. 중국 수출제품에 한국 중간재가 많이 포함된 만큼 간접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물론 기회도 있을 것이다. 간단치 않은 이슈들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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