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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리쇼어링 정책' 기조 바뀌나

입력 2016-11-25 20:42:38 | 수정 2016-11-26 03:35:16 | 지면정보 2016-11-26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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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생산 제품 '국내 경제기여도' 조사 착수

해외생산 늘어나는 자동차·가전 '가치사슬' 분석
산업공동화 피해 따져 산업정책에 활용할 듯
정부가 ‘삼성 갤럭시S7’ 등 해외 생산 제품의 국내 경제 기여도 조사를 처음 시작한다. 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가늠해보겠다는 취지다.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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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국내 대기업 주력 제품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쏘나타, LG전자 TV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가치사슬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와 노동력, 자본 등을 결합하면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뜻한다. 이번 작업은 주로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기업 주력 제품의 부가가치 생산구조가 어떤지, 국내로는 얼마나 흘러가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데 중점을 뒀다. 국내에서 품목별 가치사슬 분석이 시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기업은 1990년대부터 인건비 등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전략에 따라 해외 생산 비중을 크게 늘려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생산한 자동차 496만대 중 62%인 309만대를 해외에서 만들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에서 갤럭시S7 등 주력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업계에선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해외 생산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 LG전자도 11개국 13개 공장에서 TV를 생산한다.

해외 생산비중이 높아지면서 일자리와 생산액 유출 등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현대차는 1996년 아산공장 완공 뒤 20년간 국내 공장 신설이 없었다.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로도 해외 생산대수가 올해 처음 국내를 추월했다.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힘을 얻자 정부도 2013년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번 작업은 기업들의 오프쇼어링이 실제로 산업공동화를 부추겼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국내에 머무는 대신 해외로 나가 생산함으로써 더 많은 부가가치를 국내에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아이폰4(판매가 560달러)의 수익배분 구조를 분석해보니 미국 애플사가 368달러를 가져간 반면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맡은 폭스콘의 몫은 단 7달러에 불과했다는 결과도 있다. 해외 생산을 통해 빠져나가는 부가가치가 예상보다 매우 적었다는 분석이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보다 가치사슬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분석 결과를 향후 해외투자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온 ‘유턴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책 효과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어서다. 2013년 유턴기업법 제정 후 지금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중소기업 80여곳에 그쳤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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