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민병두 "대통령 권한정지 명시법 발의"

입력 2016-11-25 20:38:53 | 수정 2016-11-26 03:25:10 | 지면정보 2016-11-26 A6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업무보고 못 받게 명확히 규정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연 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주방, 경호실, 부속실 등 최소 업무만 유지한 채 급여와 업무추진비 지급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수용, 외교관 아그레망 수여 등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OLL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 정책관을 지지합니까?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7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28% 청담러닝 0.00%
삼성전자 +0.26% 빅텍 +2.87%
SK디앤디 -0.61% 주성엔지니... -0.46%
한국전력 +1.98% 한빛소프트 +29.82%
SK가스 +3.20% 포스코켐텍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차 -1.68%
삼성엔지니... +0.43%
롯데케미칼 -0.52%
LG화학 -0.94%
POSCO +0.1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25%
에스에프에... -0.83%
주성엔지니... -0.46%
메디톡스 -0.17%
지엔코 +5.9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6%
SK하이닉스 +1.57%
아모레퍼시... +3.17%
LG생활건강 +2.01%
한국전력 +1.9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트론 +7.46%
주성엔지니... -0.46%
휴젤 -3.68%
실리콘웍스 +4.02%
모두투어 +1.6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