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책이라더니…박원순 따라하는 행자부
1년 만에 비판 입장서 선회
'지역공동체' 표현 버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지방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자부 지방행정실은 몇 년 전부터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켜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교부세 명목으로 한 곳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비슷한 정책이다. 박 시장은 2011년 보궐 선거 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의 정책 추진 목표도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같다. 그럼에도 행자부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박 시장의 마을공동체와는 철학부터 다르다고 강조해 왔다. 소규모 활동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박 시장의 핵심 브랜드가 된 마을공동체라는 용어 대신 지역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행자부는 지난해 6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특별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야권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 시장을 겨냥한 표적 조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마을공동체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해 온 행자부가 달라진 건 지난해 말부터다. 이전까지 써 온 지역공동체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행자부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자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차이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불과 1년 전까지 행자부가 보인 태도와는 딴판이다. 이유가 뭘까. 행자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동체 사업은 사실상 공통점이 많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행자부가 색깔론적 시각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서울시와 선 긋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3년 당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했던 행자부 고위 공무원은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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