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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설의 '경영 업그레이드'] 트럼프의 낯선 환경 정책

입력 2016-11-24 17:58:08 | 수정 2016-11-24 23:47:04 | 지면정보 2016-11-25 A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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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설 논설위원 yskw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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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어도 트럼프에 대한 세계 언론의 시각은 곱지 않다. 그의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구 온난화를 부추길 ‘미친’ 정책 정도로 본다. 미국의 뉴스사이트인 복스(Vox)는 “트럼프의 환경정책은 지구에 끔찍한 재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스스로 이런 평가를 초래한 면이 분명 있다. 대선 유세 때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풍력 발전이 많은 독수리를 죽이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끊겠다고 떠들고 다녔다. 또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이라며 세계 대부분 나라가 작년에 체결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반대 美공화당 당론

그러나 트럼프의 에너지·환경정책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동안 환경에 눌린 에너지를 상위정책으로 복원하는 산업 전략이 돋보인다. 기업 경영자 출신답게 훨씬 현실적이다. 비용·편익 분석에 입각해 철저히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은 에너지 독립과 생산규제 철폐가 골자다. 석유카르텔로부터 원유 수입이 필요 없도록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석유·가스 생산 및 신시추 기술에 대한 환경 규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구상이 아니라 공화당의 전통적인 당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장은 현대 환경 논쟁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지구온난화 주장은 환경극단론자들이 퍼뜨린 주장에 불과하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더워졌고 온난화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기후변화론은 유럽연합(EU)이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온 아젠다일 뿐이다. 실제로 탄소배출권은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활용하기 위해 EU가 만든 개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제까지는 내놓고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보호 아젠다를 비판하며 다른 길을 걷는 정치 지도자가 없었을 뿐이다. 트럼프가 환경보호청(EPA) 청장으로 내정한 마이런 에벨 기업경쟁력연구소(CEI) 소장은 트럼프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지나치게 열성적이고 불필요하게 우려해서 지구온난화를 정부 개입 확장의 빌미로 삼고 있다.”

'셰일혁명' 완성 가능성에 주목

트럼프가 이렇게 현실론을 택한 만큼 세계 에너지·환경정책엔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석유 소비, 에너지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량, 천연가스 및 석탄 생산량, 원전설비용량 및 발전량 등 대부분 영역에서 세계 1~3위이고 또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EU 중심의 ‘환경종말론’은 허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환경운동가들에게 밀려 소수의 소리로 묻혔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핑계로 탄소세 등 규제로 기업들을 몰아세웠던 환경부도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녹색을 강조하다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를 환경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시킨 게 우리 정부다.

트럼프의 새 정책으로 미국은 ‘셰일혁명’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시아 시장에 셰일가스를 공급하는 ‘셰일허브’가 되려는 역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에서 머뭇거리다 배제된 실패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권영설 논설위원 yskw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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