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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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도 이천에 있었다…빌라 제공男 조사
광주에서 사라진 여자 중학생이 실종신고 사흘 만에 경기도 이천시의 한 주택에서 발견됐다.17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가출 후 행적이 묘연했던 A(13)양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이천의 한 빌라에서 발견됐다. A양은 홀로 이 집에 있었고, 외상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양은 지난 15일 오후 12시 20분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버스를 탄 뒤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차한 후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실종 경보를 발령했고, A양이 탄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갔다.경찰은 A양이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이천으로 향한 것을 확인 후 탐문 수사로 소재를 파악했다. A양이 있던 장소가 친척 집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A양에게 머물 곳을 소개해 준 남성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는 않았다.A양은 왜 광주에서 이천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안정을 취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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