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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법안] 유사수신행위,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6-11-23 10:21:09 | 수정 2016-11-23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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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혜련, 특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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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조달액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문제가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올해는 8월 말까지 393건으로 급증했다.

백 의원은 “현행 솜방방이 처벌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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