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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민정수석 동시 사표] '고립무원' 박 대통령, 검찰에 무언의 압박

입력 2016-11-23 18:47:34 | 수정 2016-11-24 04:34:14 | 지면정보 2016-11-24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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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립적 특검' 재차 강조
"대통령 특검 거부는 기우"
박근혜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이지만 결국에는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장관이나 최 수석의 책임을 물을 만한 상황이 없었던 데다 교체할 만한 여건도 안 된다는 점에서다. 우선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압박하고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여기에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 장관은 특검의 전체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에 있고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위치다. 두 사람을 교체하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제안한 상황에서 새로 임명하기도 어렵다.

박 대통령이 사표를 즉각 반려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에 우회적으로 불쾌한 심경을 내비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하면서 특검과 탄핵 국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중립성 문제로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고 법으로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하면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일절 불응할 것”이라며 ‘중립적인 특검’을 받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대변인까지 중립적 특검 추천을 강조했다. 그래서 야당의 특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서 ‘중립성’ 문제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탄핵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 추천 총리와 탄핵 절차의 선후 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복잡한 셈법, 의결 정족수 확보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야권이 조기에 탄핵을 쉽게 밀어붙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탄핵 방어’ 역할을 하며 시간을 벌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로서는 특검에 법리적으로 대비하면서 국정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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