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중 샌드위치' 신세 "외교 공백 심각"
"통상교섭본부장 장관급 다시 격상해야"
자유무역 협상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공식화했다. 신 전 대사는 “한국은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여서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곧 국익”이라며 “다자간협정에서 처음부터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정해놓은 룰에 맞춰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중국 내에선 TPP가 사라진 사이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며 “조만간 한국이 또 다른 전략적 장기판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 “트럼프 정권기는 ‘한미동맹’의 의미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정권 교체 전 한국의 국익을 위한 나름의 원칙을 정하고 일관된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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