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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1월 23일)

입력 2016-11-23 11:31:12 | 수정 2016-11-23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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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1월 23일)

■ 추미애 대표

시국이 대통령 때문에 혼미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총력을 당부해야 할 때이다.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 드린다.

헌정파괴, 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는 매국 정권의 매국 국무회의가 벌어졌다. 어제 부총리를 필두로 한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켰다. 100만 시민들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중대 범죄혐의의 피의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할 일은 아니다. 우리 당은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미리 경고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일사천리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할 거면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했다. 이런 천부당만부당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익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충고한데 대한 반격과 반발이 너무 지나치다. 이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대할 사안이겠는가. 정파적으로 볼 사안이겠는가. 이것만으로도 국익을 배신한 죄로써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감이다.

미국에 혈세를 퍼주겠다는 장명진 방사청장이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도 안했고, 그쪽에서 아직 어떤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방사청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청할 시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잘못 들은 것인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사청장은 다른 나라의 대신인지, 우리나라의 관리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은 국민주권, 군사주권, 외교주권까지 모두 엿 바꿔먹을 셈인가. 굴욕적 한일외교에 이은 대미 조공외교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엘시티 비리가 친박 정권 차원의 비리 게이트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이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야당과 비박계를 겨냥한 공안정국 조장을 위한 엘시티 비리 엄단 지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꾸로 자승자박이 된 것이다. 검찰은 속히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최순실에 이은 또 한 명의 박근혜 대통령의 선생님, 사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수사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하나의 고리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김종 전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의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한 국정 개입과 막후 조종의 지휘 역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청와대 수석들의 입을 막으며 진실은폐를 주도했다고 한다. 검찰은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는가. 김기춘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오늘부터 특검법이 발효된다. 피의자가 특검에 대해서 중립성과 편향성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않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를 밟는데 힘을 싣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은 거리에, 정부는 기능상실, 청와대는 자기방어, 대한민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지해있다. 잘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경제상황도 심상치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 사드 배치에 따르는 중국의 경제보복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특히 국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새누리당에 호소한다. 언제까지 국정공백을 장기화시킬 것인가? 대통령은 퇴진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탄핵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야당이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은 내려올 생각이 없고, 국민은 거리에서 싸우고,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상황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

탄핵을 통해서 정치일정을 예상 가능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능을 다시 복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미스터리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한민구 장관은 이 협정이 조기에 타결되는 것을 주저했다. 국방부도 이 협정을 조기에 타결하기보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서 하라고 건의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 와중에 김관진 안보실장을 통해서 밀어붙였다. 여기에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 탄핵 국면에서 안보를 이슈화함으로써 보수단체를 자극해서 탄핵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서 남남갈등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인 대통령의 숨은 의중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여기에 이용당할 생각이 없다. 안보조차 정쟁도구화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이 오히려 탄핵사유로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보혁 대결, 남남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가 사실상 오랜 생명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나서겠다.

김기춘씨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던 TV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청와대의 비서실장까지 한 분이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관련자들의 증언을 보면 최순실씨를 소개해주거나 최순실씨를 알선해주는데 김기춘씨가 직접 관여돼있었고, 심지어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씨와는 30년 전부터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김기춘이라는 사람도 암약을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 본부장을 지냈던 김무성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을 당선되게 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렇게 저급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죄송하다”고 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게시물, SNS 댓글 공작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세금을 최순실을 위해 쏟아 붓고,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정경유착의 구태를 저질렀다.

어제 서울대 학생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동맹휴업을 선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이 나라에 일상은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안하무인 버티기가 우리 국민의 일상을 빼앗고 있다. 정치의 본령이 ‘국태민안’, 즉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국민들이 일상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망가뜨렸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간 우리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하루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가지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부터 임명했는데, 이제 그 저의가 밝혀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작성한 검찰 공소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이 민정수석실의 검찰 출신 행정관의 컴퓨터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려고 민정수석부터 황급히 임명한 것인가?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법적으로 변호하는 데 공적조직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최재경 민정수석은 처음에는 언론에 “민정에서 변론 업무를 다 담당한다 하더라도 업무분장 상 어차피 대통령 법률보좌를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변론행위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자, 청와대는 어제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분명히 경고한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대통령 변호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바란다. 정 대통령을 변호하려거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피의자를 ‘몰래 변론’ 할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 직에서 물러나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변호해야 할 것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두 번째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효성그룹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당시 우리 당 백혜련 의원은 “2015년 5월 이후 부터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 최재경 수석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해 수억 원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법사위 속기록을 보면 제보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액수까지 등장한다. 그런데 최재경 민정수석은 한 언론에 “지인을 통해 사건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사건을 맡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전면 부인했다.

최재경 수석에게 묻겠다. 떳떳하다면 효성 사건을 맡아달라고 한 지인이 누군지 밝히시기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 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수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건수임 누락 관련 내용을 조사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 의혹도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수사는 일견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땅에 떨어졌던 검찰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검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말을 뒤집고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립적 특검이라는 모호한 의미의 단어로 향후 특검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대면조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수사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의 정당한 수사, 국가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또 하나의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뇌물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 국민들은 이번 수사결과에서 뇌물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주고 재벌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그 동안의 검찰수사를 평가하게 할 것이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의 주요한 수사대상이 되어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우병우 전 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청와대 기밀누출, 재벌에 대한 압력, 청와대 인사관리 등에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에 대하여 도를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적절하지도 않고, 옳지 않다. 그동안 야권 공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를 넘어서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야권공조의 큰 틀에서 공조를 위한 협조를 위하여 앞으로 발언을 신중하게 하시고 자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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