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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11월 23일)

입력 2016-11-23 11:30:57 | 수정 2016-11-23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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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11월 23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요즘 날씨가 변하는 만큼 정치권이 변하고 있다.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은 탄핵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총리 선임이 먼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이번 26일 대집회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와 우리 국민의당은 ‘先총리 後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도정당으로서 또 제가 가장 선배이고, 후배 대표들이 어른답게 이끌어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도 26일까지 추이를 보도록 하겠다.

탄핵에 대해서는 오늘 ‘박근혜대통령 탄핵추진단’을 구성해서 발족시키도록 하겠다. 탄핵 소장 작성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며칠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또 변수가 생겼다.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에서 김무성-최경환 두 분의 회동에 이어서 친박, 비박 3인씩 협의체를 구성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개인에 따라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약 가능했을 때 우리는 탄핵에 필요한 2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변수도 있다. 김용태 의원, 남경필 지사가 탈당을 했는데 후속 탈당은 얼마나 될 것인지, 어제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접촉을 했지만 이번 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나오는 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당이 함께 제3지대를 형성하느냐’고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총선에 의거해서 총선 민의로 우리 국민의당이 제3지대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직적인 제3지대는 우리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 분들은 제4지대 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야4당 회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의 탄핵 전술도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에서나 탄핵 추진단이 오늘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밝히지만 先총리를 가지고 야권 공조가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의당도 탄핵을 준비하면서 이번 26일 집회에 당력을 총 정비해서 당원 동원은 물론 집회에 전력을 다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장관과 일본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치욕적인 보도를 보았다. 우리가 안보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위안부 할머니, 역사교과서 등 모든 것이 미완인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굴욕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팔아버리는 것 아니냐는 기분을 온 국민이 갖는다. 우리 야3당은 철저히 공조해서 이에 대비할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방산비리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주둔 방위비 인상을 후보 때부터 이야기 하니까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국방비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신 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아주 시건방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때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소신 없는 발언을 하는 방위사업청장은 역시 그 대통령에 그 청장이다.

우리는 국방위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망언과 생각을 버리고 당당하게 미국 정부와 맞서서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검찰이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 잘 듣던 검찰이 하루아침에 칼끝을 대통령에게 겨눴기 때문이다. 저는 진즉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범죄행위는 대통령 비서들의 수첩과 휴대폰에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확인 된 것이다. 갈 데까지 가보자고 법적책임을 피하려는 대통령을 그냥 둘 수 없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던 반성 역시 거짓말이었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오히려 죄가 있으면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권력도 세지만 촛불의 힘이 더 세다.

아직도 우린 밝혀야 될 의혹이 많이 있다. 김기춘과 우병우 관련 의혹 조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은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 재벌들에 대한 수사도 보다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의 조사거부는 증거인멸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을 강제수사 해야 한다.

어제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국회의원의 용기 있는 탈당에 존중을 표한다. 두 정치인의 결심이 단지 대통령과의 선긋기로 끝나지 않고 무거운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건전한 보수 세력 개혁에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추가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인사 청탁 뒤에는 언제나 반드시 김기춘이 있었다. 그 결과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부 차관, 김종덕 문화부 장관이 감투를 썼고, 특히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 내용이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밝혀졌다.

어제 우리 당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는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광화문에 가서 19일째 노숙 농성 중인 문화예술계 대표님들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김기춘 조사위를 구성한 국민의당을 믿고 김기춘과 관련해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렸다. 또한 그동안 문화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한 위로와 김기춘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약속드렸다. 앞으로 문화계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김기춘의 만행을 밝히는데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오늘은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다. 국민들은 다소곳이 두 손을 모은 담당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황제수사를 받는 우병우를 보며 분노했다. 일개 전직 민정수석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과 그를 대하는 검찰 태도가 기대된다. 김기춘은 우병우의 멘토이자 실질적인 보스였기 때문이다. 김기춘은 온갖 정치공작에 능한 사람이다. 따라서 증거인멸 능력도 남다를 것이다. 검찰은 하루빨리 김기춘과 그의 부하 우병우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 저희 김기춘 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수뇌부를 만나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자괴감’이라는 단어가 대유행이다.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4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한 이후에 SNS와 촛불집회에서 자괴감이라는 단어는 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김기춘 씨는 이 조롱에 또 한 명의 당사자가 되려고 작심한 것 같다. 박 대통령과 김기춘 씨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입에 발린 자괴감이 아니라 수오지심이고, 국민 앞에 모든 부끄러운 죄를 털어 놓아야 할 것이다. 진짜 자괴심이란 단어가 자괴심을 느낄 것 같다.

곧 자괴심을 느낀다고 말할 사람이 또 있다. 황교안 총리는 피의자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이다. 식물 대통령의 대리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자진사퇴하고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한다. 총리직에 앉아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막가파식 국정농단을 몰랐다면 이는 무능을 넘어서 총리로서 존재의미가 없다. 국정전반을 4년씩이나 농단하는데도 몰랐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공인의 도리다.

황교안 총리가 사퇴해야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먼저 국익을 위해서 사퇴해야한다. 미국은 내년 1월 20일까지 인수위원회가 활동하고 동아시아 전략을 비롯한 세계전략을 다시 짤 것. 백지상태의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두 달이 무척 중요하다. 박 대통령 탄핵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요한 일을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하게 된다.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바꿔야한다.

둘째, 검찰수사를 위해서 사퇴해야 한다. 내년 1월에는 인사이동이 있다. 황 총리를 이대로 두면 박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서, 또 공안검찰 출신 총리로서 검찰인사이동에 개입하게 된다.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에서 검찰인사가 단행되는데 검찰이 김기춘 씨를 포함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바꿔야한다.

황교안 총리가 사퇴할 이유는 또 있다. 국회를 농락하고 위증한 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옹호까지 했다. 명백한 위증이며 농락이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희롱한 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유언비어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위법조치 운운하면서 범죄사실을 은폐하려했다. 국가와 국민을 기망했다. 또 누차 말씀드리면 검찰수사결과에서 최순실이 장차관과 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황교안 총리도 예외일 수 없다.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되고 총리로 임명된 과정에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최순실의 정부인사 개입 전모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황교안 총리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그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요청한다. 청와대가 국회추천총리를 안 받겠다고 해서 국회가 국회의 할 일을 방기해선 안 된다. 미국이 세계전략을 다시 짜는 상황에서, 또 김기춘 씨를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검찰 인사철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국회는 황교안 총리를 교체할 새로운 총리를 청와대에 추천해야 한다. 총리 추천을 위한 회의테이블에 나와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또 방위사업청장이 망언을 했다. 미국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다른 얘기가 없는데도 먼저 알아서 기는 그런 망언을 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동북아평화협력 의원단이 미국에 가서 한 발언하고도 상충이 된다.

트럼프의 한미방위비 분담 증액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미 현지에 있는 한미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저희가 또 크게 봐야할 것은 1년에 8조에 해당하는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원외교단이 기껏 미국조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했는데도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국익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

흔히들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은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여당이 독주해도 좋다는 뜻이 아닐 것이다. 안보문제는 여야가 긴밀하게 대화하고 소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이 사드배치를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드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중국 관광객 방한이나 한류금지령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적과의 동침이다.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절대 다뤄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을 농단한데에 대해 아연실색하고 지금은 집단우울증까지 거론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의 존재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다. 검찰은 검찰조직의 사활을 걸고 수사에 임해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재벌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명백한 정경유착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정경유착은 만악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면서까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 사건을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해방 후 지난 60년 동안 우리 정치와 경제를 지배했던 정경유착의 폐해를 너무나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검찰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정경유착의 망령을 뿌리 채 뽑기 위해서라도 강요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정부는 중점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홍보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설명했지만, 정작 지난 4년간의 성과는 참담하다. 창조경제추진단에 두 명의 민간추진단장 중 한명이었던 차은택은 국정농단의 핵심공범으로 손꼽히며 현재 구속 중인 상태이고, 또 다른 한명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되어 사퇴해서 현재 민간추진단장은 모두 공석인 상태다. 대기업과 연계했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산지원이 끊기고 문을 닫을 것 같다는 소식에 창업을 준비했던 청년들과 신생 벤처회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박근혜 정부를 믿고 따라온 청년들, 그리고 신생 벤처회사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젊은 청년들의 열정을, 신생 벤처기업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이 사태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순실과 차은택 등 그 호가호위했던 세력들이 관치경제, 정경유착을 창조경제라고 포장해서 청년과 신생 벤처를 우롱하고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했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현재 창조경제추진센터의 운영방식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청년들과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다. 저와 우리 국민의당은 대기업 위주의 동물원식 관치경제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생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창조교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기존에 이미 좋은 실적을 쌓고 있었던 정부의 자원과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청년과 신생 스타트업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국정전반에 걸쳐 이뤄졌던 문어발식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가 개성공단 폐쇄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개성공단 기업피해대책위원회와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중단 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또한 오늘 오후1시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성공단 피해기업 임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망선고를 받은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장례식과 함께 남북경협 부활에 대한 염원제를 지낸다.

개성공단 기업피해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중단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정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어왔으며 하지만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통령은 그동안 비선실세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었고, 정부관계자들은 허수아비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해왔음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했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지난 6월 7일에 박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공단 체류 인원 축소방침은 밝혔지만은 공단 폐쇄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4개월 뒤인 2월 10일 날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결정이 나왔다. 바로 그 사이에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면서 북한을 고립시켜 붕괴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피해대책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입주기업의 피해보상금을 190%를 보상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실태조사 확인 피해금액이 7,779억 원 가운데 2,989억 원이 미지급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서 집행되도록 여야 정치권에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강행한 것이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과 통일대박론을 주장한 최순실 때문이었다는 사실 앞에 개성공단 철수기업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개성공단폐쇄와 남북경협 중단의 진상을 밝혀내 범법행위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보상금을 즉시 지급함은 물론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부활로서 피해기업을 경영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할 것이며 주무부처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 유성엽 사무총장

교육부가 다음 주 월요일 28일에 예정대로 역사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는 수차례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정당한 요구와 지적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안하무인 오만불손의 자세로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단행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정교과서인가? 이미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25일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교수들과 일선교사들은 역사교과서 반대서명과 대체교재의 활용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교총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5일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이 발족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한 뜻으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무슨 생각으로 눈과 귀를 막은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 학사관리 부정색출이나 상지대와 같은 사학비리 근절 등 정작 교육부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모두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모든 일의 마지막 퍼즐에는 모두 최순실이 개입해 있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모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그가 직접 추천한 인물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이 이번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에 깊게 관여한 것만 봐도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교육부 장관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린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최순실 역사교과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반대하는 억지교과서를 한줌도 안 되는 권력자의 입맛을 위해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현재 늦춰지고만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조속히 구성하여 최종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거국중립내각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마지막 요청이자 간언이다. 교육부가 끝내 결단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국회 출석금지, 해임 등 필요하고도 강력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부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에 부끄러운 단면을 장식하지 않길 바란다.

■ 김종회 의원

대통령 탄핵절차를 이끌고 갈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사과, 담화문 두 차례에 발표했던 박 대통령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기조차 난망인 행동들이 반복되는 시점에 특검은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민심을 제쳐가며 청와대에 일부 몰염치한 참모들의 조언 뒤로 숨는 행동들을 당장 그만두시라. 당당히 검찰 수사와 특검에 나서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상상과 추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민심과 검찰수사에 대한 여전히 잘못된 청와대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촛불민심을 떠보는 행동은 물론 검찰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채 오히려 검찰수사를 비난하고 있는 현실이 국민을 더욱 참담하고 한심스럽게 만든다. 구체적인 증거를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길만이 대통령이 가야할 길이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런 중차대한 협정을 국회와 한마디 협의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운영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대통령이 매국노가 아니고서야 위안부 할머니 문제, 독도문제 등 한일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가적 치욕을 안으며 이러한 졸속 협정을 재가할 수 있는가? 참 개념 없는 대통령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바로 철회하시라.

끝으로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대해 우리 당의 끈질긴 요구와 쌀값대책 119선언 등에 따라 직불제 부족분 5천100억 원을 농림부 내부 방침에 따라 예비비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것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며 방안일 것이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발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대권 후보에 나서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물론 다른 당 대권 후보지만 아쉬운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탄핵에 앞장서겠다.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이상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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