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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다음달 첫 재판

입력 2016-11-22 17:58:41 | 수정 2016-11-22 1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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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이 다음달 13일 열린다.

이들 3명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기일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재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방청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해 청사에서 가장 큰 법정으로 정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 세 사람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씨 두 사람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한편 검찰 기소 전 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던 법무법인 우송의 변호사들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사건 변호에 나섰다가 사임한 경우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법무법인 소망의 이진웅 변호사, 그 뒤에 선임계를 낸 진종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지 오래지 않아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 최 씨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만 선임된 상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일 기소됐다.

최 씨는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고, 지인이 운영한 흡착제 제조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 넣었다.

KT에 이동수씨 등 차은택 측근들을 앉히고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에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 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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