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한술 더 뜬 민주당 "재벌개혁 강력 추진"

입력 2016-11-22 17:51:21 | 수정 2016-11-23 03:41:40 | 지면정보 2016-11-23 A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상법·공정거래법 최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재벌개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재벌개혁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최대 화두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 22개에 대기업 총수 견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일명 ‘공정거래 5법’을 포함시켰다.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국내 기업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운열 의원이 내놓은 공정거래 5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없애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묻지마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91.40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03% 에스엠 -3.57%
SK디앤디 +0.13% 동양피엔에... +0.82%
SK가스 +1.45% 프로텍 +0.44%
OCI -0.23% 한일단조 0.00%
KB금융 +2.51% 루트로닉 +0.17%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43%
POSCO +1.61%
삼성엔지니... +2.06%
삼성증권 +0.30%
삼성SDI +1.5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70%
셀트리온 -0.20%
고영 -1.74%
서울반도체 -0.59%
인터파크홀... +0.32%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3.16%
삼성전자 -0.42%
두산인프라... +4.14%
한국전력 +1.26%
NAVER -0.8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이오테크닉... +0.72%
파라다이스 +0.66%
에스티팜 +0.82%
에코프로 +3.86%
참좋은레져 +9.7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