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무산] 금융권 성과연봉제도 흐지부지, 임종룡 리더십 흠집…동력 잃어

금융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금융위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됐으나 청문회 준비조차 중단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간 은행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을 최근 중단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도 성과연봉제 안건을 다루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도 해체했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폐지와 개인평가 반영, 연봉·성과급 격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임 위원장은 이 때문에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민간 은행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나 얼마 전부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금융공기업은 지난 5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으나 일부 노조가 법원에 ‘효력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7월에는 은행연합회가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민간 은행들도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한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벌이며 노사가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 이후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임 위원장이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히는 등 금융당국의 강경하던 태도가 수그러들자 금융회사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유보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뜩이나 임기 말 정책이어서 눈치를 보는 곳이 많았다”며 “지금 상황에서 노조를 설득하기도 만만치 않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