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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개입' 국정조사] 검찰 "강제조사 어려워"…대가성 입증 주력

입력 2016-11-21 18:16:39 | 수정 2016-11-23 18:55:58 | 지면정보 2016-11-22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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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 수사 어떻게

특수본 "대면조사 계속 요구"
당분간 추가 수사로 청와대 압박
뇌물죄 혐의 등 의혹에 집중

조원동 '강요미수' 영장 청구
김종 전 차관·장시호 구속
조원동 전 경제수석(왼쪽부터) 김종 전 문체부 자관, 장시호 씨기사 이미지 보기

조원동 전 경제수석(왼쪽부터) 김종 전 문체부 자관, 장시호 씨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 때문에 강제조사에는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별검사 출범 전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박 대통령 측과 또 한 번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최씨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언제 출범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조사는 계속 추진하겠다”며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고 조만간 청와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기소한 내용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집한 증거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대통령 강제조사에는 부정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체포나 강제소환은 기소를 전제로 한다”며 “헌법상 기소를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조사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는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했고 원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당분간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직접 조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35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롯데와 부영그룹 수사도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특수본은 전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K스포츠재단이 롯데가 출연한 75억원을 검찰의 롯데 수사 직전 돌려준 이유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재단 기금 출연 요구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요미수 혐의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김 전 차관과 장씨는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 세 사람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미만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세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했다. 무작위 전산 배정을 통해 29부로 결정했다. 합의부는 통상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다. 형사합의29부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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