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한·일, 군사정보협정 23일 체결키로

입력 2016-11-21 17:52:33 | 수정 2016-11-22 06:03:16 | 지면정보 2016-11-22 A6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내일 양국대표 서명 뒤 발효
한·일 양국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반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체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으로 GSOMIA 체결이 막판 무산된 점을 감안해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POLL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증권

코스피 2,317.3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6.85% 툴젠 -2.55%
SK디앤디 +2.61% 골프존 +8.27%
SK가스 +2.50% 일경산업개... -7.32%
SK하이닉스 +1.27% 코오롱생명... +0.25%
대한항공 +3.30% 파라다이스 +0.60%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1.30%
넷마블게임... +1.05%
삼성바이오... +2.04%
아모레G +0.33%
LG화학 +0.1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씨티엘 -0.68%
셀트리온 +1.60%
모두투어 0.00%
GS홈쇼핑 -1.02%
파라다이스 +0.6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대우건설 -6.28%
NAVER +1.19%
SK케미칼 +6.85%
대한항공 +3.30%
오리온 +0.80%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엠 +2.99%
쇼박스 +6.69%
카카오 +0.51%
씨젠 +4.86%
원익홀딩스 +2.28%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