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메르켈, 총리직 4연임 도전…'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오늘부터 본격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내년 9월 총선에서 총리직 4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르켈 총리가 차기 임기 4년을 채운다면 '통일총리' 헬무트 콜의 16년 총리직 수행과 같은 기록을 쓰게 된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일정을 의결한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대체로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추워지겠다.

◆메르켈 내년 총선서 총리직 4연임 도전

메르켈 총리는 20일 저녁(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당수로 있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지도부 회합 결과를 전하며 총리직 4연임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끝없이 숙고했다.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그동안 공식 발표를 미뤄온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최순실 국조특위 2차 회의…기관보고·청문회 날짜 의결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일정을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최순실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과 연관이 있는 부처의 기관보고 일시와 청문회 일시를 확정한다. 아울러 현장조사를 할 장소도 이날 조율한다.

◆문 열리는 탄핵 정국…정치 실종·극한 대치 장기화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불안했던 정국이 더욱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와 여권 비주류는 일제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 현역 의원만 32명에 달해 국회의 탄핵안 가결 요건(200명 찬성)은 무난히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 정국의 문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與 비주류, 오늘 朴대통령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안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21일 오전 실무회의를 열어 징계요구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당원 1명만 징계요구안을 제출해도 되지만 최대한 많은 이들의 이름을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 오늘 의총서 탄핵 등 대응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야권 대선주자들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 관련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데 이어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자 당내에서도 탄핵 요건이 갖춰진 만큼 퇴진운동과 탄핵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 이와 관련한 당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檢, 최순실 조카 장시호 구속영장 청구…오늘 영장 심사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 조카인 장시호(37·장유진에서 개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4가지다.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엘시티 불법 사전분양 의혹…로비수단 여부 수사

부산 최고 분양가인데도 17.2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사전분양과 청약률 부풀리기 등 여러 불법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엘시티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물론,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이 로비수단으로 특혜 분양을 활용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진다…경제적 취약계층 비율 37.7%

우리나라의 저소득층과 자산 하위층 가구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적 취약계층'이 40%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훈·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다겸 연구원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린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중산층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 13∼19도 포근…남부지방 일부 비 소식

21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강수확률 60∼70%)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차차 흐려져 비(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2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전남·경남 남해안·제주도·울릉도·독도 5∼10㎜다.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전날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변관열 한경닷컴 산업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