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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 수사 거부는 특검 빌미로 시간벌기"

입력 2016-11-20 21:29:49 | 수정 2016-11-21 03:24:48 | 지면정보 2016-11-21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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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이 '배째라'로 나와…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국민의당 "법집행 스스로 부인…검찰·특검은 예우해선 안돼"
야권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자신을 공범으로 명시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한 것에 대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특검을 빌미로 한 시간벌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 및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결국 역사와 국민에 대해 정면도전을 선언했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사법기관 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태로,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립적 특검의 엄격한 수사에 대비한다는 말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시간을 끌며 특검에 자신을 옹호해줄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대통령 신분을 망각하고 죄를 면하기 위해 검찰과도 싸우는 피의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진짜 살다 살다 대통령이 저렇게 ‘배째라’로 나오는 건 처음 봤다”며 “일반 피의자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본인이 한 말도 다 어기고 자신이 임명한 검사들이 한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완전히 들이받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 국민 분노만 자아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온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선 법 집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스스로 한 약속과 법 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을 별도로 예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반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거부, 방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는데, 이런 괴설을 퍼트리는 건 전혀 대통령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유도하며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는 건 시간벌기며, 특검 선정 후 중립성 여부로 또 조사 거부 논리를 만들어 가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지금 청와대의 모습은 또 하나의 퇴진 및 탄핵 사유만 추가할 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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