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헌법학자들 "대통령 탄핵요건 충분"

입력 2016-11-20 18:23:34 | 수정 2016-11-21 03:20:30 | 지면정보 2016-11-21 A5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최순실 국정 개입' 중간 수사결과

"최순실 공소장에 공범 적시
대통령 위법 행위 중대해
헌재서 탄핵 결정 내릴만"
기사 이미지 보기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대부분 범죄 혐의 공범으로 적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으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검사처럼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처럼 당사자들의 변론을 들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요건과 헌재가 탄핵 심판을 거쳐 탄핵을 결정할 때의 요건은 다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심만 갖고도 결의할 수 있지만 탄핵을 결정하는 헌재의 기준은 다르다”며 “헌재는 단순한 범죄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탄핵 결정 기준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박탈할 경우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 분열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 국정 농단 사태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만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헌재가 여론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김기만 기자 kys@hankyung.com

POLL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 정책관을 지지합니까?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7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28% 청담러닝 0.00%
삼성전자 +0.26% 빅텍 +2.87%
SK디앤디 -0.61% 주성엔지니... -0.46%
한국전력 +1.98% 한빛소프트 +29.82%
SK가스 +3.20% 포스코켐텍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차 -1.68%
삼성엔지니... +0.43%
롯데케미칼 -0.52%
LG화학 -0.94%
POSCO +0.1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25%
에스에프에... -0.83%
주성엔지니... -0.46%
메디톡스 -0.17%
지엔코 +5.9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6%
SK하이닉스 +1.57%
아모레퍼시... +3.17%
LG생활건강 +2.01%
한국전력 +1.9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트론 +7.46%
주성엔지니... -0.46%
휴젤 -3.68%
실리콘웍스 +4.02%
모두투어 +1.6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