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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늘어나는 '초고령 자동차'

입력 2016-11-20 19:11:14 | 수정 2016-11-21 05:40:56 | 지면정보 2016-11-21 A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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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지원 국회 발묶여
15년 지난 초고령 자동차 "버티자"
1년 전보다 23만8600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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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는 ‘초고령 자동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많아져서다. 특히 올 하반기 노후 경유(디젤)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이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난 탓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등록한 지 15년 이상 된 이른바 초고령 차는 지난 6월 말 235만2028대에서 9월 말 242만6186대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분기(7~9월)에만 7만4158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15만4483대)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1년 전인 작년 9월 말(218만7585대)과 비교하면 등록된 지 15년 넘은 차량은 한 해 동안 242만6186대로 증가해 23만8601대 늘어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서 15년 이상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보면 같은 기간 10.5%에서 11.2%로 0.7%포인트 늘어났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중 경유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고령 차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신차 구매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오래된 차를 폐차하지 않고 계속 모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방안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대기 수요가 쌓인 탓이다. 정부는 6월 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에서 70%(5.0%→1.5%)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된 지 넉 달이 넘어도 시행 시점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서다. 당초 8월 임시국회 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기다리며 노후 경유차 교체를 미뤄온 소비자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내수 판매절벽에 부닥친 자동차업계도 한숨만 쉬고 있는 분위기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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