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공정위 "에어비앤비 취소 위약금 50%는 불공정"

입력 2016-11-20 18:42:45 | 수정 2016-11-21 05:20:24 | 지면정보 2016-11-21 A10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환불약관 시정명령
수정 없으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의 불공정 환불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주일 전에 환불해도 숙박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약관 조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을 취소해도 1주일 정도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으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정 기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명령했다.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비의 6~12%에 달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에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에어비앤비가 무시하자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만약 에어비앤비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89.8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33% KG ETS +0.13%
SK디앤디 -0.85% 툴젠 -2.99%
SK가스 +2.73% 코데즈컴바... +14.47%
두산엔진 +3.24% 썬코어 -0.26%
현대산업 +3.23% 신라젠 -4.8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고려아연 +3.15%
엔씨소프트 +1.26%
아모레퍼시... -0.32%
두산인프라... -0.12%
하나금융지... -0.1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3.99%
비아트론 +0.21%
코텍 +1.43%
대화제약 +1.81%
코미팜 +5.4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5%
현대제철 +0.95%
LG화학 +3.86%
삼성물산 +2.38%
롯데케미칼 +4.9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2.38%
바이로메드 +0.20%
메디톡스 +0.33%
AP시스템 +2.52%
씨젠 +2.3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