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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탄핵 논의 급물살 탈 듯

입력 2016-11-20 15:38:35 | 수정 2016-11-20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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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檢,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해 향후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는 데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 '체포', '구속'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일정 부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것도 예사롭게 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장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작업은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지속 방침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달 초 특검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野 잠룡들 "탄핵 사유 충분"…탄핵논의 급물살 탈 듯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됨에 따라 향후 정국의 파고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 일각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도록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잠룡 6인과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촛불민심과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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