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대통령 경호실은 군사정권 산물…"선진국처럼 경찰로 일원화해야"

최순실 사태 계기
경호시스템 문제 '수면 위로'

경호실장 한국만 장관급
선진국 대부분 차관보 이하

최순실(60·구속) 국정 농단 사태로 청와대 경호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실은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여서 ‘비선 실세’에 휘둘리기 쉽다는 지적이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경찰로 경호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국가원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이 맡는다. 일본은 경찰청 부속기관인 황국경찰본부가 일왕과 직계 가족, 친·인척의 경비를 맡고 있다. 일본 총리와 중의원·참의원 의장, 최고재판소장 등의 경호는 지역경찰 조직인 도쿄경시청 공안부에서 맡는다. 공안부의 요인경호대(SP) 200여명은 모두 경찰 직원이다.

영국은 수도경찰청(MPS) 특별임무국에 요인경호 부서가 있다. 국왕과 사촌 이내 왕실 직계가족은 물론 총리, 각료, 국빈에 대한 경호를 모두 이곳에서 담당한다. 프랑스도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과 장관 등 공직자, 유럽의회 의장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경찰과 분리된 경호조직을 둔 곳은 미국뿐이다. 1865년 설립된 비밀경호국(SS)은 대통령 부통령과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대통령선거 기간에 주요 정당 후보도 경호한다. 이달 초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네바다주 리노에서 유세하다가 비밀경호국의 도움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당시 유세장에선 총기 소지 의심 범인이 체포됐다. 비밀경호국은 한국의 대통령경호실과 업무가 비슷하지만 정부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대통령경호실 책임자는 장관급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차관급이던 경호처장을 장관급인 경호실장으로 격상했다. 미국(차관보급) 영국(경무관급) 일본(치안감급)보다 직위가 높다. 최씨는 정부 출범 초기 경호실장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경호실을 측근으로 채우고 경호실이 경찰조직까지 지휘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직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른바 ‘완장 문화’가 남아 있어 계급이 높아야 업무를 하기 쉽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경호 직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때라고 지적한다. 대통령경호실법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경호국 등 집행조직을 신설해 경호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대통령경호실이 중심이 돼 청와대 주변을 경비하는 101경비단 등 파견 경찰도 지휘한다. 대통령 경호에서 경찰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다.

임 교수는 “대통령경호실은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산물로 생겨난 특별한 조직”이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실 업무가 내부 비서관 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완하는 게 우선이고 장기적으로 경찰이 경호업무를 맡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