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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빈곤율을 줄이려면…복지 대신 '경제적 자유'를 줘라

입력 2016-11-18 18:34:47 | 수정 2016-11-19 00:00:40 | 지면정보 2016-11-19 A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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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교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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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에만 집착해서 너무 쉽게 남의 손해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편에 섰다는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생존이 달린 분들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정규재 뉴스 11월16일 방송 ‘경제적 자유의 의미’에서 이병태 교수(KAIST·사진)는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정년 연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때문에 소비나 경제활동이 부진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라며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것과 복지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는 경제적 자유도를 제약하면서 복지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환상 중에 북유럽은 마치 복지가 많고 노동자들을 잘 보호하니까 우리보다 경제적 자유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곳이다.”

경제적 자유가 왜 중요할까.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의 절대 빈곤율이 1.9%와 30.6%로 큰 차이를 보인다. 최하위 10%의 소득도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1만1283달러로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나라 1080달러보다 10배 이상 높다. 평균 수명도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80.4세, 낮은 나라는 64세로 차이가 난다. 정치적 권리나 시민의 자유도 그렇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비해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과 삶의 질, 혁신, 민주화 정도, 사회이동의 자유, 삶의 만족도 등도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경제적 자유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사회정의를 위해 꼴 보기 싫은 사람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집단주의적인 발상이며 많은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발표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 또는 일부의 데이터를 과장하는가 하면 10~20년에 걸친 거시적·과학적 증거들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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