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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세금 낮추고 규제 줄이고…제조업 일자리 늘려 경제 살린다

입력 2016-11-18 17:03:48 | 수정 2016-11-18 17:08:48 | 지면정보 2016-11-21 S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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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국내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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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경제경책을 펼지 토론해보자.
‘레이거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요약된다. 세율 인하, 규제완화, 제조업 부활, 인프라 건설 등은 모두 ‘일자리’와 관련된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 에너지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집권 기간에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운데)가 10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왼쪽)와 워싱턴DC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걸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운데)가 10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왼쪽)와 워싱턴DC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걸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세금부담 줄여 소비 늘린다

트럼프 당선자는 세금 부담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감세는 그의 경제정책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세제를 단순화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세율을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7구간인 소득수준별 세율구간을 4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저소득층 7300만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최대 4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아예 없앤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 현재 최고세율이 39.5%인 법인세율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는 폐지하되 이를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 1회에 한해 10%의 특혜세율을 적용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세금 부담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미국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규제완화로 일자리 만든다

규제완화도 기대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규제완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도 촉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보존이라는 명분으로 규제가 심한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내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원유를 자국 생산용으로 충당한다면 국제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 미국 내 개발되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가치는 50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산업 관련 규제나 기업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 이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나 나스닥지수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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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건설로 성장률 높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임기 동안 1조달러(약 1160조원)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했다. 고속도로, 학교, 병원, 에너지, 통신 등의 인프라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소비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일자리가 늘고,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 경제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면 자동차, 가전, IT제품 등 일반 소비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 관련 시장의 확대는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 제조업을 중시한다

트럼프 당선자의 임기 내 미국 경제의 축은 금융에서 산업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제조업의 부활’을 강조한다. 금융이나 IT에 치중된 경제의 중심축을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전통적 제조업으로 옮기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 삭감 공약도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그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현재의 고비용 구조가 제조업의 생산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를 지지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당선자는 기업인이다. 따라서 경제 정책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으로 ‘원칙’보다 ‘실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레이거노믹스와 닮았다?

트럼프의 경제정책(트럼프노믹스)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는 트럼프노믹스와 레이거노믹스의 공통점이다. 레이건은 상속·소득세를 70%대에서 50% 이하로 인하했다. 운용자산이 15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레이 달라오는 “트럼프의 승리는 레이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펼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대선 공약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린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와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가 늘어나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가 섞여 있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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