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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11월 17일)

입력 2016-11-17 13:53:47 | 수정 2016-11-17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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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11월 17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수능 시험일이다. 가장 큰 문제인 교육 문제를 우리는 매년 숙제로 남겨둔 채 수능 시험을 맞이하고 있다. 학생들이 앞으로 더 꿈을 갖고,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학생들도 평소에 쌓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수능시험에 임해주길 바란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는 고3을 17일간 출석하고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원망해라”라며 공부와 취업준비에 매달린 이 땅의 청춘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절망감을 줬다. 정유라씨는 이화여대 면접 당시 최고점을 받아서 합격했다고 한다. 면접관인 체육학과 교수가 다른 면접관들에게 “정씨보다 상위권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라”고 요구한 것이 들어났다. 애꿎은 2명의 지원자만 탈락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유라씨는 고3 출석일수가 고작 17일 밖에 되지 않고, 부정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교육 현장의 부정과 비리에 말문이 막힌다. 특권과 비리로 성장한 젊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의당은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정을 몰아내는데 앞장서겠다. 그리하여 기회와 평등을 실행하겠다. 부모를 잘 만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이 땅의 학생들과 청춘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노력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최 선생님, 저 길라임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전화를 하는 대통령과 함께 살았을 수도 있다. 도대체 이러한 총체적 비리와 파렴치함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박근혜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JP가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도 박근혜대통령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믿기 시작했다.

저는 그제 박근혜대통령 변호인의 파렴치한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어제 선언했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과 야3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박근혜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후문 퇴진을 하게 될 것이다.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다. 퇴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려진다. 그 때도 “최 선생님, 길라임 대통령입니다” 이런 전화를 할 수 있을까.

박근혜대통령은 100만의 촛불 민심을 확인했고, 모든 국민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해서 마치 대통령으로서 정상업무를 하는 것처럼 차관을 임명하고,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면담자들을 보내고, 자신은 수사를 받지 않고, 자신의 검찰 수사는 방해를 하고, 엘시티 수사만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안종범 前수석의 수첩에서 박근혜대통령의 혐의를 입증 할 모든 증거가 나왔다. 정호성 前비서관의 핸드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었다. 이제 검찰은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 안종범 前수석을 시켜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고, 그 대가로 CJ회장의 사면, 롯데의 비자금 수사 무마, 부영그룹 세무조사 무마,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 강요 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검찰이 “대통령에게 연루된 모든 혐의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특히 압수된 정호성 前비서관의 핸드폰에는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대비해 온 증거인멸 메뉴얼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 온 몸으로 막고 있으면서, 엘시티만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은 자기모순, 이중 잣대다. 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대통령의 이름이 없다면 누가 검찰의 수사를 믿겠는가. 대통령은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다워야 한다. 대통령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헌정파괴 게이트, 엘시티 이영복 게이트는 모두 청와대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검찰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된 특검법에 대해서 법사위원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오늘로 넘겨졌다. 저는 어제 “만약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촛불은 새누리당을 향하고, 우리 국회를 향한다”고 발언했다.

저는 과거 19대 국회 초에 이명박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도 야당이 추천하도록 협상한 당사자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 할 특검을 자기가 임명해서 수사를 받는가. 모든 국민이 자기를 수사 할 검사를 자기가 지명할 수는 없다. 어떻게 새누리당은 100만 촛불 민심을 보고도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참으로 가관이다.

우리는 어제 물밑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호소한다.

오늘 야3당 대표가 회동을 해서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조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야3당이 공조해서 질서를 회복하고 박근혜대통령을 퇴진시키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2~3일 사이 야권 공조에 대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반드시 야3당이 박근혜대통령 퇴진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공적인 타협을 이루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천정배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거부에 이어서 이제 LCT(엘시티) 수사를 철저히 하라 이야기를 했다. 박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반하장이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너희 수사를 지휘할 위치에 있는 상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걸 이대로 가면 아마 어제 차관인사도 있었지만 연초 쯤 되면 검찰인사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도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검찰은 LCT 수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 왜 참고인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피의자 아닌가? 범죄혐의로만 봐도 주범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빨리 검찰이 피의자 상태로 바꿔야 한다. 입건을 하고 피의자로 처리를 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수사가 안 된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수사는 언제든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그 진실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체포를 하던지 법에 따라서 긴급체포를 하던지 과격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 한다. 또 안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한다. 그런데 어떤 퇴진이든지 그 전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감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총리를 먼저 인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국회에 총리인선 건을 사실 위임해놓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야3당 대표회담을 여는데 거기에서 잘 협의하셔서 먼저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국정도 관여하고 무슨 사드배치도 계속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하고 다 할 요량이다. 이 상태로 늘 저는‘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못 이겨 내는구나’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퇴진운동을 가열 차게 해야 된다만 저는 역시 탄핵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핵을 빨리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만 탄핵을 소추하는 순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에서 완전 배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총리를 빨리 선임하고 국민의 힘으로 강제퇴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탄핵에도 빨리 착수해서 얼른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대입수능일이다. 제 기억으로 대입수능일은 유난히 추웠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오늘은 평년보다 따뜻하다고 하여 다행이다.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지만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인생을 길게 보고 갔을 때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해도 모자란 시기에 나라걱정까지 하게 만들어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동안 땀 흘려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함께 고생한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부산 해운대 LCT 비리의혹을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는 거부하면서 다른 범죄에 대해서 빨리 수사하라고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모든 의혹의 시작은 대통령이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꼼꼼한 성격이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결정적 열쇠로 떠올랐다. 수첩과 휴대폰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제삼자 뇌물수수 등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혐의를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것이 안 전 수석의 진술이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모든 혐의들이 최순실 일가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속에는 없는 게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휴대폰에 있는 녹음파일과 사진파일이 너무나도 구체적이라서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노출을 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 까지도 나오고 있다. 사실 안종범의 수첩과 정호성의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이미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은 알고 있다.

이제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강제수사라도 강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관저,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미 검찰권과 정치권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배려해왔지만 이러한 호의를 걷어 차버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다. 잘못하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버티고 있는 대통령에게 백만 촛불의 민심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한일 군사협정 가서명이 이뤄졌다. 그동안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도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바꿨다. 그동안 계속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고 해놓고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미국에 압박에 의해서 했건 어쨌든 한일군사보호협정이 가서명 되었다. 사드배치도 당초 예정보다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를 맞교환 한다고 한다. 엄청난 특혜를 주어가면서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월, 수, 금 일주일에 3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제도 우리 활동방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조금 있다가 어제 우리 김경진 간사님께서 어제 회의에 불참하셔서 권은희 의원님께서 어제까지의 회의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 유성엽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어제까지도 우리 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고, 또 출석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정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철회를 해야 한다, 적어도 보류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 장관의 입장은 일관된다. “그대로 가야 한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일관된 답변이었다.

그런데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보류 내지는 철회방침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준식 장관이 또 정부에서 밀실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외되다보니까 정말 모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정부방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보류방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내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11월 28일 날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저는 정부가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11월 28일에 현장검토본을 내놓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전면 보류하거나 아니면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다.

또 정부에서는 아마 11월 28일에 예정대로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 당 차원에서도 긴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당에서도 정책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만약에 현장검토본이 공개가 되면 가급적이면 최단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던지 잘못된 내용을 정리해서 당에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헌법 훼손과도 궤를 같이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항상 긴장을 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 김종회 의원

온 나라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까지 회자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21년만의 쌀값 대폭락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책임만으로도 이미 특검감이요, 250만 농민의 이름으로 탄핵받아 마땅하다.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는 공염불로 농민들을 기만해온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11월5일자 80Kg 산지쌀값이 12만 9,348원을 기록하면서 결국 21년만의 최악의 가격대로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이 산지 쌀값은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면 전라남북도와 같은 평야지대 쌀값은 이미 10만 원대로 추락을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벼 생산면적도 77만9천ha(헥타르)로 줄어들었고 쌀 생산량도 419.7만ton(톤)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 그 충격과 대책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쌀 수요 등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수급예측과 주먹구구식 재고관리 등에 주요 원인이 기인하지만, 당장에 죽어나가는 현장의 농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시급히 관련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현재의 쌀값 기준으로는 턱도 없는 정부예산안 9,777억, 이것은 정부에서 예측한 80Kg 한가마당 14만 3789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쌀값 12만 9348원에 비해보면 5529억 2,700만원이 부족하다. 이 5천억 이상을 더 보충해야 한다. 추가적인 쌀 변동 직불금 예산을 잃었기 때문에 증액해야만 한다.

그리고, 대북 쌀 50만 톤, 해외공여 5만 톤, 역외방출, 공공비축미 43만 톤 확대매입 및 선 지급금 5만원으로 인상, 사료 등 가공용 쌀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양곡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증액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유난히 많았던 수해로 인해 벼의 수발아 피해 면적도 전북만 3,506ha, 전남은 1만 1,216ha 등 전국적으로 1만 4,823ha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잠정등외 A?B 등급 벼 매입의 우선지급금과 매입가격 비율도 가능한 최대로 올려서 급증하는 수발아 피해 보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호남미에 대한 왜곡된 차별적 쌀값 양극화 편차를 줄이기 위해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지역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한 변동 직불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2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호남지역 쌀 농가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

우리 당은 작금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성난 농심의 파도 같은 분노를 심각하게 직시하면서, 우리 당이 이미 제시한 식량생산안정제 119조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건다는 각오로 쌀값안정 대책마련에 적극적,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박주선 의원

인간의 행복은 ‘두 다리에 있구나’를 느끼며 살고 있다. 저는 지금 아킬레스건이 떨어져서 입원수술을 하고, 또 염증이 발생해서 재입원하고 지금 수술 받고 있는데,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빨리 일어나서 나오라고 해서 이번에 사진을 보냈더니 저한테 ‘꼴좋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꼴좋은 것을 벗어나서 오려고 했는데 그러진 못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과연 국민의당은 ‘출범했을 때 국민의당이냐 아니냐’,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위반하고 법률위반 했다고 해서 하야하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당이 하는 행태는 헌법위반 아니냐’ 등 여러 가지 묻는 분들이 많았다. 당론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

저는 당론이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하고,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고, 그리고 검찰에 가서, 특검에 가서 신속하게 진상규명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론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대통령의 퇴진만으로 전부 귀인이 되버린 것인지 당론이 여러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천정배 위원장도 말씀하셨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을 단 5%라도 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다. 이미 국민의 마음에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고 저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하루 빨리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저 대통령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부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 바라는 외침과 여론을 실천해주는 정치권이 지금 과연 그 바람에 맞는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심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론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하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저는 절대로 지금 현재 해야 할 것은 국정을 빨리 수습해야 하고, 빨리 국무총리를 여야 합의로 추천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범국민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고 2선 후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 당장 퇴진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 유념하고 계시면서도 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왜 안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추미애 대표가 사실 단독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 수락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음모극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야당과의 신의를 배반하고 단독으로 대통령 면담해서 이 정국의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져가려는 획책을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만, 그 진정으로 난국을 수습하기로 해서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면담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추미애 대표를 데리고라도 가자고 하면서 대통령과 대표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서 만나서 중립국민내각, 거국내각을 만드는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퇴진하겠다는 항복 선언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략상으로도, 또 국민정서에도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는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불나고 있는데 ‘소방수’와 ‘소방대책’은 없고 그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다. 북한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우리 당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해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야당과 정치권과 대화 안하냐고 ‘불통 대통령’이라고 해왔는데 왜 우리는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론도 상황에 따라서 전략상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론을 수정해도 좋고, 아니면 부차적인 당론을 추가로 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자고 해서 대통령이 가급적 국민의 전면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낸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인가? 적어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 삼는 우리로서는 헌법을 지키는 그런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본다. 피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만들어 낸 법치민주주의를 화풀이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한 번 헌법적인 질서를 반드시 공고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 대통령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 특정정당을 지지했다는 점 하나하고 대통령 못해먹겠다, 대통령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 이 두 가지였다. 헌법 재판소에서 두 개 다 전부 헌법위반이고 법률위반이라고 표결을 했다. 그러나 중대한 헌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적인 분노에 편승해가지고 법 절차가 아닌 방향에서 계속 국회에서 하야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헌법위반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자백을 했고 검찰 수사 내용이 가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있고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또 특검을 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헌법적 절차에서 당연히 탄핵을 하게 되면, 주장한 우리 입장에서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국민도 동의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동의 또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탄핵이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이 박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탄핵을 동참하지 않을 정치인이 어디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새누리당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범법집단으로 해서 우리가 퇴출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혼란을 막고 헌법을 지키면서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야당, 그리고 여당까지 포함해서 하루빨리 대통령을 만나자고 해서 지금까지 진정어린 사과 모습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며 지금 우리 역할을 증대하여 빠르게 수습을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드는 촛불을 우리가 함께 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든 민심을 해결해주는 정치, 그 정당이 바로 우리 국민의당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너무 생뚱맞게 잘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헛소리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추가발언)

우리가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범죄 혐의자인데 어떻게 만나느냐”고 해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단독회담을 하자고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에서 “꼭 야3당이 공조해서 함께 해라”라고 했고, 우리도 설득해서 추미애 대표가 후퇴를 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야3당 대표회담을 가지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오늘 본회의 이후에 야3당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다.

모든 분들이 이야기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 선출이다. 그러나 우리가 총리를 추천을 해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직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추미애 대표도 청와대에 단독회담을 갖자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야3당이 함께 영수회담을 해서 우선 총리를 선임하고, 그 총리가 인적청산을 하고, 조각의 순환은 개각 후에 하고,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진행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 대표회담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설명하지만 우리 야권 전부를 합쳐도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29석이 부족하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40석 정도가 넘어와야 하는데, 그쪽에 접촉을 해 봐도 자신을 못한다. 새누리당 내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만약에 거기서 부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가결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할 테면 해라. 탄핵으로 가자’고 유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는 총리만 제대로 뽑고 내각이 구성되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 어떠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병행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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