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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순실 사태와 과유불급

입력 2016-11-16 17:39:36 | 수정 2016-11-16 21:50:26 | 지면정보 2016-11-17 A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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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 < 전 삼일자동차 법정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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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돈에 빠졌다. 정치권이 최순실에 함몰돼 모든 정책이 오리무중이다. 약 50년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22개월째 추락해도 더 이상 뉴스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감도 무뎌졌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양상이다. 노동, 금융 등 현 정부의 핵심 개혁정책도 용두사미가 돼 가고 있다.

주식시장도 불안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그의 당선은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압력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세월만 낚고 있다. 1973년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혼란으로 누구 하나 경제를 챙기는 사람이 없다.

정치와 사회 지도층은 정권 야욕과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찾아볼 수 없다. 청년 실업과 가계부채는 ‘개구리 배 크기 자랑’ 마냥 날로 부풀어 비극의 종말로 치닫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분노와 허탈, 배신감으로 폭발 직전이다.

하루속히 혼란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검찰이 최순실 사태의 본말을 투명하고 정확히 밝혀야 한다. 불신과 분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엄중한 책무가 검찰에 있다. 권력의 시녀로, 비루한 기득권의 나락으로 빠질 것인가, 정의로운 사회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환골탈태를 할 것인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정치권의 자중도 필요하다. 당보다 국가를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유권자들을 생각하기 바란다.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한 대통령의 모습도 실망스럽지만,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으며 권력을 내놓으라는 듯 행동하는 야당도 오십보백보다.

지난 일요일 아침, 용인의 법화산 정상의 희미한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가을 풍경에서 토요일 저녁 광화문 촛불 함성의 메아리를 함께 들었다.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설파한 공자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의 문구가 하산 길 내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종식 < 전 삼일자동차 법정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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