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법원 "제조사, 최대 1억 배상하라"

입력 2016-11-15 18:22:39 | 수정 2016-11-16 03:26:27 | 지면정보 2016-11-16 A2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사건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열 명이 살균제 제조사 중 한 곳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각각 1000만~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9.4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31% 네이처셀 -1.62%
현대EP -0.86% 툴젠 0.00%
SK디앤디 -0.18% 레이언스 -1.00%
SK가스 -2.48% 한국코퍼레... -2.17%
SK하이닉스 -0.19% 태광 +1.45%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0.19%
LG전자 -0.55%
현대차 -2.65%
NAVER -1.98%
효성 +0.3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0.26%
카카오 -1.30%
안랩 -7.37%
컴투스 +0.17%
에스에프에... -3.9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롯데쇼핑 +5.30%
삼성전기 +3.26%
현대차 -2.65%
한화테크윈 +3.51%
한국항공우... +3.6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5.80%
나스미디어 +6.47%
게임빌 +6.14%
원익IPS 0.00%
파라다이스 -0.6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