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 6→3단계로…내달부터 적용"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누진구간 6단계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은 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현재 11.7배인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차이에 대해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3배 정도로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은 “어느 단계 요금 구간도 손해보거나 추가로 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저구간 요금은 올리지 않고, 중간구간과 최고구간 요금만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은 취약계층 지원책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장은 “12월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요금체계가 발표되지 않아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1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체계 개편 시 나타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전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교육용 전기료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학생들이 찜통·얼음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일을 없애고 유치원도 요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TF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태훈/박종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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