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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11월 15일)

입력 2016-11-15 11:39:01 | 수정 2016-11-15 1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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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11월 15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 오늘 예정된 청와대 회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당론을 갖고 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부로 ‘박근혜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이 확정되었다. 정당 중 처음으로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우리 국민의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와 같은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야3당의 공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일정이 조율 되는대로 야3당 대표회담을 갖고, 우리는 서로의 당론을 확인하고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것이다.

저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꼼수정치, 야권 분리정치, 아직도 최순실 정치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설사 한 정당이 회담을 제의해왔다고 해도 지금까지 청와대는 다른 당과도 함께 회담을 해 왔다. 박근혜대통령이 아무리 식물대통령이지만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어른답게 해야지 야권을 분리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나고, 우리 국민의당에는 전화 한통화도 없이 대변인을 통해서 “요구하면 만나겠다” 고 했다. 아직도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갖고는 절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아무런 반성 없이 이렇게 처신을 해서 되겠는가, 맹성을 촉구한다.

우리 야3당은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모든 것을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어제 회담이 취소될 수 있도록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님 등 여러 재야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은 최순실 기소를 앞두고 있다.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한다.

검찰은 수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검찰에서 합당한 예우를 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한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서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순실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상황에 대해 안종범 前수석에게 역정을 내고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시 45억 원을 출연했던 롯데그룹이 올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것은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70억 원을 제공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안종범 前수석은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이 롯데 비자금 사건에 대한 무마용으로 70억 원을 더 요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당시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이를 최순실 로비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 총수일가 비자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미경 씨는 신동빈씨의 어머니다. 지금 해외에서 잠적하여 수사를 피하고 있다. 롯데가 추가지원 대가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가성을 확인하면 뇌물죄 적용이 된다.

또한 부영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세무조사와 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의 정유라씨 35억원 지원도 대통령이 알았다면 역시 뇌물죄가 적용 된다.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제 여야 3당에서는 국회 의정사상 야당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합의되었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 수사 결과를 가지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 될 것이다. 검찰은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해서 이번만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당에서 구성한 ‘김기춘 헌정농단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승용 위원장의 책임 하에 우리 국민의당의 율사출신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권의 부두목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모든 사건이 밝혀질 것이다. 언론계에서도 오늘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망치게 한 김기춘 前비서실장에 대해서 많은 협력을 바란다. 이상이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난 11월 12일 100만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뜻이었다. 어느 당이 집권할 것이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회동이 취소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취소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 있다. 설사 추미애 대표가 잘못 판단하여 제의를 했다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 태도와 입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자 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야권에서 주장해온 대로 즉각 탈당을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새로 선임될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분명히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누구를 총리로 할 것인지,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야당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를 포함해 대통령이 대표회담을 제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즉각 탈당하고 모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새로 구성될 내각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대표에게 회동을 할 것을 요청해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교육부는 11월 28일 날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를 공개하겠다,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당일 차관을 통해서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한다. 저는 그 설명을 단호히 거부한다.

12월 말까지 단지 4주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수정해서 인수위에 들어 가야만이 내년 3월 교육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통상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3년 남짓이었음을 감안할 때 1년 만에 만들어지는 국정교과서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질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 추진의 핵심이었던 김상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국정농단의 축인 차은택의 외삼촌으로서 역사교과서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있는 상황이다.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파랗게 젊은 것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 같은 분이 집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일선 교사들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보조교재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정리할 새로운 내각이 꾸려지고 나서 이 문제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심도 있게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리과정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우리 교문위에서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교문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전혀 누리과정에 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내일 누리과정 관련 법률들을 포함해서 법안을 상정해서 또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 통과와 타결에도 노력은 해나가겠지만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심의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입장과 태도를 보면 법안 문제도 쉽게 타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거듭하여 지도부에 요청을 드린다.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한 법률들을 포함해서 가장 적절한 법안을 선택해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과 함께 법률이 통과가 되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는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몇 년 째 계속되는 논란이 반드시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 장정숙 원내대변인

지난 11월 3일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몰락하였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를 위한 국민민생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 롯데 관련성을 강력하게 지적한바 있다.

재벌과 삼성은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 204억, 청년희망재단에 이건희 회장 200억 등 임직원 명의로 수백억을 헌납하였다. 그리고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구입 및 운영비로 35억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공짜가 어디 있는가?

미르와 K-스포츠 양 재단 설립 출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들을 지난 12일 주말 100만 촛불집회 와중에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그것도 13일 일요일에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일반인 참고인도 재벌들처럼 주말 암행 출두라는 편의를 봐주고 있는가?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은 재벌 앞에만 서면 이렇게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것인가?

삼성은 무슨 이유로 인해서 두 재단과 청년희망 재단에 막대한 뇌물성 출연금을 헌납하고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35억을 건넸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해 2015년 7월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논란 끝에 이루어졌다. 삼성물산의 제1대 주주로서 애초에는 합병에 반대하던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막대한 평가손실을 감수하며 합병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국민연금이라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대책 자금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삼성의 3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용으로 이용이 되었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결국 삼성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막대한 헌납은 사실상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뇌물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만약 세계 일류를 지향한다는 삼성이 이런 부정한 정경유착에 연루되었다면 경영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명성에도 커다란 금이 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재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며, 재벌들로부터 공짜란 있을 수 없다. 경제 정의와 민주화의 수습을 다지는 의미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을 뇌물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중로 제2정책조정위원장(외통, 국방)

어제 또 하나 아주 참 희한한 국가 간의 협정이 가서명되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국방장관 측근조차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어제 이루어졌다. 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보는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 이 정부는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안보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의 거듭된 협의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하였다. 협상재개를 선언한지 불과 18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정부가 정신을 차리려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가서명을 앞두고 야3당은 현 상황에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하고자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이마저도 무산되고 말았다. 대통령 탈당을 외치며 당 해체를 외치는 새누리당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외쳐대던 모습은 어디가고 정권에 부화뇌동하듯 결국은 정부와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현 정부는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도 없다. 대화나 협의나 촉구는 다만 시간낭비일 뿐이다. 따라서 최종결정은 반드시 새 내각에서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 신용현 원내여성부대표

현 정권에 지난 3년 반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국민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이 실종된 기간이었다. 중국 해적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에 우리 어민피해는 늘어나고 애꿎은 해경들이 다치고 죽어나갔지만 해결을 해체한 정부는 컨트롤타워 없이 탁상공론만 일삼았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에서 총격으로 죽었지만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안위에는 무관심한 정부가 안보강화라는 이유로 사드배치를 강행했지만 주변국들의 반발만 불러와 한반도의 위기상황만 심화시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외교안보 정책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니 알 것 같다. 왜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했는지, 사드배치가 절차도 갖추지 않고 강행되었는지 이제는 짐작이 간다.

하지만 이런 국정농단의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에도 어제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진행된 것을 보면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이 계속될 것 같아 두렵다. 특히 국정농단 식물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이 앞으로 있을 23일로 예정된 구글에 대한 국가정밀지도반출 관련 회의에서도 지도반출 승인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국민의당이 수차례 지적했듯이 정밀지도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자산이자 소중한 지식자산이다.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지레 겁먹고 아무 원칙도 없이 국민이 반대하는 지도반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려고 하고 있다. 분명히 밝힌다. 안보에도 해가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원칙 없는 지도반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지도반출 협의체에 참석하는 정부당국은 무엇이 국익인지 제대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나라를 뒤흔드는 국정농단 사태를 틈타서 국부를 해외반출하려는 행동이 어떤 의미일지 똑똑히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 김광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는 사라진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면 모든 의혹이 사라질 것이다. 왜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누구하나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일 대통령 조치사항에 따르면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8차례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본 사람도 없고, 대통령은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 7시간 만에 나타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는 게 힘듭니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면보고를 받거나 대면으로 지시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성형시술 의혹, 프로포폴 시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최순실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문화체육계를 넘어서 이젠 보건, 의료분야까지 그 손길을 뻗쳤고 그 국정농단의 끝이 어디인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단골의사로 알려진 김모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게 자문의사로 임명되었고, 심야 독대 치료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김모 원장은 거짓해명으로 의혹은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차움병원의 진료기록을 조사하고 있는 강남 보건소가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혹에 대한 정황이 나타나면서 그 의혹이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자명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어설픈 변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일 것이다. 어제 여야가 함의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사라진 7시간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거대한 음모론으로 번지고 있다. 다시 한 번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하루 속히 국민들한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퇴를 요구하는 100만 촛불에 담긴 민심을 읽고 이제는 답해야 할 때다.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당장 물러나시라. 그것만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탄핵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광화문에 켜졌던 100만개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국민의 손으로 국정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엄중한 요구이다.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주권자들의 행진이다.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축하 케익 촛불이 아니다.

정치권은 우선 100만 촛불 앞에 겸허해야 한다. 정치권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지 국민의 뜻을 왜곡할 권리는 없다.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 관철되도록 정치권의 뜻을 함께 모으고 진실 되게 노력해야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죄상이 국기를 흔든 엄청난 것이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발뺌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해서 이제 대통령의 신뢰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즉시 퇴진을 선언하고 질서 있는 퇴진과정에 협조하는 일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오늘은 11월 15일이다.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고 다듬을 수 있는 기간이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과 법안과 관련하여 집중성 있게 심사를 열심히 해주고 계신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논의과정이 우선적으로 잘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고 있는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원내대표님과 상의해서 정책위 차원으로서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자리, 쌀값 등 서민지원 예산, 불공정과 불평등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촛불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예산 삭감은 확실히 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당인상문제, 장애인 지원예산, 빈곤어르신들에 대한 지원확대, 출산휴가와 배우자 휴가확대를 통한 저출산 대책 강화,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쌀값 하락 대책예산 증액 등 필요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집중성 있게 대처해서 퇴진을 관철하는 정치적 노력은 노력이고 국회차원의 민생과 예산과 입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간사 의원님들, 정조위원장님들, 부대표님들도 한 보름동안 집중성 있게 국민의 뜻을 함께 담아가시기를 바란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특검법과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가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꼭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검찰수사, 국정조사, 특검이 가장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다.

이제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만 검찰수사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혹을 제대로 회수해내지 못하고 있다, 미흡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수사본부에 주요 지휘라인을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법무부,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전히 적절히 관여해 수사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특히 지난 2년 전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 국정농단 사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 당시 수사의 주요지휘라인이 지금 지휘부다. 또한 당시의 수사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은폐공작에 놀아났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찰은 두 눈을 부릅뜨고 수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특검의 수사대상에 관해서 세월호 7시간 문제, 또 국정원의 최근 비선 정보보고 사건, 김기춘의 헌정문란 사건, 정윤회의 문건유출 사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국정농단 개입의혹, 이런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제 합의된 수사대상에 문안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15호에 포괄적 조항으로 망라되어서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야3당 원내수석 회동을 하고자한다. 이를 통해서 국정교과서 폐기촉구 문제, 국무위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내지는 탄핵 결의안 제출문제를 의논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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