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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양대국 브라질-아르헨티나 보호무역주의 논란 조짐

입력 2016-11-15 06:15:58 | 수정 2016-11-15 0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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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국 제조업 보호와 외환보유고 충당을 위해 도입한 사전수입허가 제도로 인해 브라질이 크게 반발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전수입허가 제도는 특정 품목을 자국에 수출하기에 앞서 사전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을 뜻한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해 말 취임한 이후로 총 1629개의 사전수입허가 품목을 발표했다.

마크리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엔 이 같은 품목이 없었다. 하지만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 직후 1385개의 사전수입허가 품목을 발표했다. 이후 6차례에 걸쳐 수정·보완이 이뤄지면서 더욱 늘었다. 이는 총 1629개 사전수입허가 품목은 아르헨티나 전체 수입 품목의 21%에 해당한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무역장벽 강화 조치에 브라질 정부와 수출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전 수입허가를 받는 데는 최대 60일이 걸린다. 브라질 재계는 정부에 여러 차례 아르헨티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충당하고, 취약한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수입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외화보유액은 380억달러(약 45조원) 수준이다.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 당시 시장개방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면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IMF가 추산한 올해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1.8%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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