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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반쪽짜리'로 끝난 공적연금 수술

입력 2016-11-14 19:01:57 | 수정 2016-11-15 03:17:05 | 지면정보 2016-11-15 A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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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부담률·지급률
내년 예산안 짜면서도 기존 7%·1.9%로 책정

내년에도 국민세금으로 1조4657억원 메워야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공무원·사학연금만 손질
정부가 추진해온 공적연금 수술이 결국 반쪽짜리가 됐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대해선 부분적인 개혁안을 내놨던 정부가 군인연금은 아예 손을 대지 못한 채 내년 예산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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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군인연금 보험료 부담률과 연금 지급률을 각각 7.0%와 1.9%로 잡았다. 이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유지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은 보험료의 부담률을 7%에서 9%로 높였고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사학연금도 같은 수준으로 개편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부담률과 지급률을 각각 8.25%와 1.856%로 똑같이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군인연금의 부담률과 지급률을 그대로 뒀다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군인연금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초 기재부는 2014년 12월 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군인연금 개혁을 끝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반발하자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국회도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를 설립해 군인연금 개혁도 다루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제외했다. 여당 관계자는 “결집력과 보수 성향이 강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이전에는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8년 3대 직역연금 개혁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이듬해 부분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군인연금은 이보다 2년 늦은 2011년에야 부분 손질을 진행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놓은 동안 군인연금 부족분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왔다. 정부가 올해 군인연금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지난해(1조3430억원)보다 235억원 늘어난 1조36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해당 보조금이 1조4657억원까지 불어난다. 반면 꾸준히 증가했던 공무원연금 보조금은 대폭 줄어든다. 연금 개혁이 없었다면 내년에 4조6663억원이 투입될 해당 보조금은 절반 가까이 감소한 2조6541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1960년에 도입된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돼 이듬해부터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보조금은 2010년 1조566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겼고 올해까지 누적 지원액은 1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군인연금 수령 인원은 8만7134명이었다.

국방부는 공무원과 다른 군인 직역 특성상 다른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운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만 60세 이상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계급 정년이 있고 다치면 퇴역해야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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